채권전문가들의 이번주 금리전망과 분석 내용입니다. 이번주 금리전망 설문조사에는 농협중앙회 김종혁 과장, 농협CA투신 김종은 채권운용팀장, 대한생명 김기청 차장, 랜드마크투신 박성준 채권운용팀장, 새마을금고연합회 최완석 차장, 아이투신 김경식 채권운용팀장,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한국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BNP빠리바 박태동 부장,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등 모두 12명(가나다, ABC순)이 참여했습니다. ◆ 전북은행 황순재 팀장: 3년국고채 3.25-3.35%, 5년국고채 3.40-3.50%이번주는 금통위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는데 내릴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좁은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 오세훈 팀장: 3년국고채 3.25-3.35%, 5년국고채 3.38-3.50%금통위의 콜금리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콜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콜금리는 3.0%가 마지노선으로 본다. 이달에는 90%이상 동결로 본다. 콜금리를 내리더라도 1분기중 액션이 있을 것 같다. 지난주말 환시채를 3년물로 해 5년물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10년물은 약세였다. 증권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기관들이 10년물을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다. 10년물은 아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딜링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미국 금리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3년이내는 안정적이고 5년물은 지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어 3-5년 스프레드는 15bp 이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5-10년 스프레드는 좁혀지기 어렵다고 본다. ◆ 한국시티은행 손석규 지배인: 3년국고채 3.25-3.33%, 5년국고채 3.37-3.49%콜금리인하 기대감을 가지는 숫자가 적은 것 같다. 소수의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참가자에 의해 가는 장인 것 같다. 이번주도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콜금리 밑으로 떨어지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금리가 밀릴 이유가 없다. 콘탱고가 4틱이나 되는 건 콜금리인하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모멘텀이 없다. 3-5년 스프레드는 안정적일 듯하다. ◆ BNP빠리 박태동 부장: 3년국고채 3.25-3.35%, 5년국고채 3.35-3.45%이달 금통위는 정상적이라면 콜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5-10년 스프레드는 당장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다. 좁혀진다면 1조8100억원의 10년만기 국고채입찰이 끝나는 2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통안증권 발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MMF가 증가하지 않으면 더 가기 어려울 것 같다. 3-5년 스프레드는 다소 좁혀질 수 있다. 다음주 5년만기 국고채입찰이 새 종목(2004-7호)으로 나오는 데 이럴 경우 2004-4호가 새 종목에 비해 다소 내려올 수 있다. ◆ ING베어링 김태호 이사: 3년국고채 3.25-3.35%, 5년국고채 3.35-3.45%이번주도 금리는 잘 밀리지 않는 횡보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콜금리를 동결해도 충격은 없을 것이다. 채권발행물량이 쌓이면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콜금리 동결후 약간 움직일 것 같다. ◆ JP모건체이스 최경진 이사: 3년국고채 3.25-3.37%, 5년국고채 3.37-3.52%금통위가 콜금리를 내리면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3.10-3.15%까지 하락할 것이고 동결하면 3.25%에서 막힐 것이다. 동결하더라도 3.40%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콜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또한 3년만기 국고채입찰이 2조원이나 되고 통안증권 입찰물량도 어느정도 될 것 같아 콜금리를 동결하면 금리는 약간의 가격조정을 받을 수 있다.[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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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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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