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美 채권시장 전망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빌 그로스(Bill Gross) 美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사(PIMCO)의 수석투자전략가는 12월 투자전망 보고서("Too Much!")에서 달러약세의 원인과 결과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美 재무증권 쪽 투자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그로스는 존 스노 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연준리 의장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자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실에 주목하고, 미국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그는 당분간 균형재정이나 역사적 기준에 맞는 수준의 금리정상화는 불가능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책당국은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할 것"만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달러약세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달러자산 매입에 다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그래도 당분간 달러자산 매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전방했다.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소비하고 아시아가 생산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적인 계약"이 지속될 것인 한 중국이나 일본이 재무증권 매수정책을 당장 중단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로스는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사고/팔고, 또는 주고/받는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고, 그린스펀 의장이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해외투자자들이 美 자산을 매수할 의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은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인정했다.한편 그는 스노장관과 그린스펀 의장이 이상하게도 달러약세를 밀어부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크게 확대되어 위기상황으로 넘어가지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로스는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취약하고 주식과 주택가격이 사상 최대의 자본소득을 안겨주어 이자부담을 훨씬 넘어서는 시점에서 미국인들이 "저축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더이상 불가능해졌으며, 따라서 부시행정부가 균형재정을 꿈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더구나 중국의 경기둔화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이 다시 제로 성장률에 접근하고 있으며 유로존 경제가 아직도 몸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대외수지 개선에 대한 기대르르 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이고 있다.◆ 몇 가지 투자 포인트: 유로채 및 TIPS 좋고, 재무증권 쪽은 주의할 것결론적으로 그는 달러약세, 특히 아시아 통화 쪽에 대한 달러 약세에 베팅하되 유로화 쪽으로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12월 투자전략을 세우라고 충고한다. 첫째,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이상 美 재무증권보다는 獨 분트채를 선호할 이유가 존재한다. 최근 핌코는 분트채 포지션을 다소 줄이기는 했지만, 달러약세에 따른 인플레 압력과 유로 강세에 따른 디스인플레 효과를 감안할 때 분트채를 비롯한 유로존 국채 매수 플레이가 유리할 것이란 판단을 견지하고 있다.美 달러화 지수가 10% 하락할 때마다 이후 24개월간 인플레가 0.5%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로/달러 강세가 유로존에 디스인플레 효과를 유발하더라도 교역가중치를 고려한 달러약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또 아시아가 통화약세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위앤화를 재평가하게 되면 분트채 쪽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둘째, 물가연동국채(TIPS) 쪽을 매수한다. 이전에도 미국의 리플레 추세를 거론하면서 TIPS 매수가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10월 투자전망), 달러 약세가 무엇보다 강력한 리플레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물 쪽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美 재무증권 매수 전망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린스펀은 분명하게 외국기관 및 민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재무증권을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외국인들이 중장기물 쪽을 매수하는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도가 하락한다면 장기물 쪽에 투자를 멈추고 단기물이나 콜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것이다. 일단 공은 중국과 일본 측 코트로 넘어갔다고 판단된다.빌 그로스는 美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고 연준리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란 전망은 당연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지금부터는 채권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졌다는 것만 인식하면 될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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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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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