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달러 규모의 세계경제가 위험한 불균형 상태에 빠져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달러 약세가 이런 세계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을 아니겠지만, 세계경제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계속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조정양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주말 제출한 보고서(" Why the World Needs a Weaker Dollar")를 통해 위와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그는 달러약세가 불가피한 이상 될 수 있으면 점진적이고 제어가능한 수준에서 하락하는 것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 美 경상수지 적자사실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은 각국들이 서로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공동의 해결책을 요구한다. 미국은 과잉 소비의 죄를 짓고 있고, 나머지 세계는 저소비로 고통받는 중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미국의 실질 소비자 수요는 연평균 4%씩 증가해왔으며, 이는 여타 선진공업국들의 소비증가율 2.2%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그런데 미국 소비자들의 이런 수요증가세는 내적인 소득성장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저축을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래로부터 돈을 빌려다 썼다. 올해 9월 현재 미국 개인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0.2%에 불과했다. 이는 1992년 저축률이 7%였다는 점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더구나 미국 연방재정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미국 전체의 국내저축은 급격하게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락했다.결국 이러한 미국의 저축률 하락은 나머지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필연적인 결과를 낳았다. 미국은 저축이 부족하자 다른 나라의 저축을 수입했다. 결국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적자가 불가피했다.2004년 상반기 말 현재 미국의 대외수지 적자 규모는 연율로 6,650억달러, GDP의 5.7%에 달한다.미국의 소비 증가 이면을 뒤집어 보면, 다른 나라들의 과도한 저축으로 드러나난다. 이는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활성화된 당연한 결과다. 미국은 매일 평균 26억달러의 자금을 흡수하는 식으로 이들 다른 나라의 저축액 중 약 80%를 자유롭게 끌어다 쓰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생산기지와 노동시장의 역외화가 진행된 것처럼 저축도 역외시장을 이용하는 셈이다.문제는 이러한 양상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데 있다. 먼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5년에는 GDP의 6.5%, 2006년에는 7% 수준으로 앞으로 수년간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차입해야 하는 자금의 수요가 너무 과대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이미 해외 민간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시장에 대한 기피증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중앙은행들 및 기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까지 12개월 동안 해외투자자들의 미국 장기 증권 순매수액 중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의 매수가 2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전 12개월 동안 이 비중이 15%였음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해외투자자들이 그런 방식의 지속 전망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자금조달 조건에서 크게 양보하지 않으면 더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 폭락이 나타나고 美 금리는 급등할 것이며 주식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경제의 침체로의 진입이 불가피해지며, 당연하게도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는 그 길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이미 위험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따라서 이런 위험은 생각보다 빨리 닥쳐올 수 있다.◆ 달러 평가절하의 긍정적인 효과결국 세계 주요 통화당국의 이러한 파국에 대한 유일한 대처방법은 달러가 점진적으로 그러나 향후 수 년간에 걸쳐 충분한 정도로 평가절하되도록 선제조치를 취하는 길이다.이런 대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먼저, 이러한 흐름은 미국 금리의 점진적인 상승을 유발한다. 실제로 채권가격에 일정한 양보가 있어야만 해외투자자들의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상승에 민감한 주택, 소비자내구재 및 기업 설비투자 분야 등 일부 경제분야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는 결국 미국 국내 저축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외 저축에의 의존도를 줄어들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고전적인 경상수지 적자 해소의 논리다.둘째, 달러약세는 당연히 다른 통화의 강세를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주로 유로화가 그러한 달러 약세의 부담을 너무 많이 짊어졌지만 아시아,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이런 부담을 거의 벗어나 있었다. 그 동안 통화 약세가 아시아 수출주도 경제를 뒷받침해왔고, 또 이것이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 강세로 이어졌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아시아가 달러약세의 부담을 나눠가지지 않으면 압력은 계속 유로화에 집중되면서 급기야 아시아에 대한 보복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최근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정책당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좀 더 자유변동환율제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아시아와 유럽의 통화 강세는 결국 이 두 지역의 수출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이는 결국 이들 지역 정책당국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게 하며, 이는 저축의 감소와 경상수지 흑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물론 이는 말보다는 어려운 과제이다. 이들 지역의 내수를 회복시키려면 고용시장을 비롯해 여타 구조적인 개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넷째, 달러 약세가 환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글로벌 교역의 긴장상태를 분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가 평가절하되면 미국의 수출이 강화되고, 금리상승을 통해 내수 및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수지 적자를 감축하고 보호주의의 발호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또 달러약세가 아시아 외환시장의 유연화를 강세한다는 점에서 유로존의 보호주의 발호 역시 억제될 수 있다. 달러약세가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힘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상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균형을 잃은 세게경제는 건강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달러약세는 세계의 상대가격 구조 내에서의 주요한 변화를 이끌어 낼 변수로, 균형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수지 불균형을 감안한다면 달러 약세는 거의 불가피하다.◆ 불가피한 달러약세: 제어가능하도록 선제조치 필요여기서 세계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태를 부정하면서 달러 폭락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든지, 아니면 시장을 앞질러 가면서 하락 속도를 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지금 국제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점진적인 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보다는 희망이 앞선다. 그러나 만약 정책당국들이 달러 약세 추세를 저지하고 환율 안정 내지 달러 평가절상으로 되돌릴 경우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다.오랜 기간 달러 평가절하는 글로벌 경제의 균형되찾기에 핵심변수였다. 물론 이것은 환율의 변화가 불균형한 세계경제의 만병통치약이란 말은 아니다. 사실 그 동안 교역이나 인플레에 미치는 환율의 영향을 계속 줄어들어 왔다. 그러나 세계의 상대가격 구조의 변화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요인들,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강력한 신호 메커니즘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환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될 수 있는 한 점진적이고 질서정연한 달러 약세가 세계경제 전체와 국제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