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회담이 큰 이벤트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국제 외환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지난 주말 G7 회담 이전에 실시된 美 블룸버그통신의 주간 외환전망 서베이에서는 총 70명의 외환전문가들 중 54%가 유로/달러 매수 의견을 제출, 한 주 전의 38%보다 유로 대비 달러매도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대비 엔 매수 의견은 총 29명으로 엔 매도 의견을 나타낸 25명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중립' 견해였다.이런 달러 약세 전망에는 배럴당 50달러로 상승한 국제유가와 IMF의 올해 및 내년도 美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크게 작용했다. 근래들어 경기둔화를 시사하는 美 거시지표들이 줄을 이은 것도 매도 사유로 제출되는 중.참고로 지난 주 달러/엔은 3주만에 소폭 하락했고, 유로/달러는 올해들어 1.9% 하락한 상태지만 3분기에는 1.9% 상승세를 나타냈따.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서베이 시점 이후 확인된 G7 회담의 결과는 달러 강세를 나타내게 했고, 특히 달러/엔이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다.중국은 좀 더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하기는 하겠지만 그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고 이전과 동일한 태도를 취해 위안화 조기 평가절상 가능성을 크게 후퇴시켰고, 회담 자체 성명서도 보카라톤에서와 같은 절충식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급락했던 유로/달러도 1.24달러 밑으로 하락했다.日 게이오大 글로벌증권연구센터의 우메모토 도루 시장분석가는 "외환시장이 G7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 과매도(숏) 포지션이 깊었다면, 아마도 이번 주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달러/엔이 6개월 이내에 120엔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G7 회담의 영향이 유로/달러에 미친 영향은 작은 편이고, 국제유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경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달러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드레스드너 클라인보르트 바서스타인(Dresdner Kleinwort Wasserstein) 싱가포르의 외환전략가 사브리나 제이캅스는 "국제유가를 고려한다면 달러가 강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며 여전히 달러 약세 전망을 고수했다.참고로 지난 주말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엔 순매도 포지션이 2만2,200계약으로 한 주 전의 9,400계약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 유로: 매수 38 매도 25 보유 7▷ 엔: 메수 29 매도 25 보유 16▷ 파운드: 매수 22 매도 34 보유 16▷ 스위스프랑: 매수 31 매도 20 보유 14▷ 호주달러: 매수 25 매도 28 보유 13▷ 유로/엔: 매수 27 매도 24 보유 13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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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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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