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7월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속에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매수가 금리를 끌어내렸다. 30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5%포인트 내린 4.24%,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8%포인트 떨어진 4.55%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5%포인트 내린 4.26%, 1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하락한 4.14%를 나타냈다. 국채선물 9월물은 전일보다 25틱 급등한 109.87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799계약으로 전일보다 다소 늘었다. 이날 채권금리는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FOMC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하고 7월 국채발행물량이 우려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내림세로 출발해 하루 종일 별다른 조정없이 강세 분위기가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7월 채권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강했다. 6월말 반기결산 요인이 마무리되면서 단기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에다가 오늘 장마감후 발표될 7월 국고채발행물량도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닐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국민연금이 다음주부터는 올해 총 5조원의 자금을 투신사에게 위탁하기 시작할 것이란 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7월 산업생산활동에서 경기선행지수 감소한 것처럼 하반기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매수 쪽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규모 순매수가 돋보였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신규매수와 환매수가 섞여 있는 것으로 채권시장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외인의 신규매수는 FOMC가 끝난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선취성 매수란 관측과 차트가 단기상승 쪽으로 완연히 기울면서 기술적 매수라는 견해로 갈렸다. 이와함께 최근 매도플레이를 한 일부 외국인과 외국계은행의 전매도도 섞여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시장참가자들은 7월 국고채발행물량과 FOMC의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리가 위든 아래든 좀더 움직이겠지만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7월중 채권수급이 개선될 것을 선반영한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예상대로 7월 국고채발행물량이 부담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채권금리는 전저점(3년물 기준 4.17%)를 테스트할 수 있겠지만 안착이 쉬워 보이지는 않고 박스가 좀더 내려오는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장마감후 발표되는 국내외 대형변수에 따라 방향을 잡겠지만 박스권 움직임은 유효해 보인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스프레드를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사채 등 장기채 발행물량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채가 얼마나 더 빠질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금리가 박스권 하단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더 빠지면 차익실현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국채선물은 전일비 3틱 오른 109.65로 출발해 109.8대로 올라선 이후에는 한번도 109.7대로 내려가지 않는 등 견조한 강세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109.8대 후반에서는 차익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아 일중 고점은 109.87에서 형성됐다. 은행이 4천계약정도 순매도하다가 막판 일부 정리하면서 3372계약을 순매도했고 증권사가 922계약을 순매도했다. 최근 순매행진을 펼쳐온 투신사는 109계약 순매수에 그쳐 매수강도를 조절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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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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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