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를 괴롭히는 3대 악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특히 한국경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모건스탠리의 앤디 시에(Andy Xie)와 샤론 램(Sharon Ram)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자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는 내수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선다면 내수회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등은 이에 따라 이미 "U"자 형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경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시에 등이 제출한 보고서 《한국: 중국 경기둔화, 고유가 및 연준리 금리인상의 충격》("South Korea: Impact of China Slowdown, Oil and Fed Rate Hike")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경제 "U"자 회복국면 지연될 위기 현재 글로벌 경제는 중국경제의 둔화, 고유가 그리고 연준리 조기금리 인상 등 3대 악재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3대 악재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 악재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한국은 이제 막 신용위기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며, 내수회복은 이제까지는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을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고유가는 무역수지 흑자로 크게 위축시키면서 국민소득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리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내수회복이 억제되면서 가뜩이나 "U"자 회복에 그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3가지 악재의 영향을 차례로 살펴본다. ◆ 1. 중국경제 둔화의 영향 최근 수년간 한국은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관계가 발전해왔다. 지난 해 한국의 대중수출 비중은 전체의 18%로 대미수출 비중을 초과했다. 더구나 대부분 중국으로 이동하는 홍콩으로의 선적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 수출 비중은 1/4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한국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였고, 지난 해 GDP 성장률 중 20% 정도는 대중수출로 부터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과열 억제가 중국정부의 당면 과제로 부상한 만큼, 특히 제조업관련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대중수출 중에서 금속, 철강 및 비철광물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나 되고, 화학 및 프라스틱 제품은 14% 그리고 기계류가 10%, 사무장비 및 전자기기는 24%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가계가 소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수한 소비제품 수출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의 수출이 중국의 산업생산과의 연관성을 측정한 결과,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14.6%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 중에서 순 부가가치액은 60% 정도로 GDP 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지난 해 중국 산업생산은 17% 증가했으나 올해는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경기 둔화가 한국의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7% 포인트를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먼저 중국경제가 몇 분기 정도 성장추세를 하회하는 약세를 보이는 수준의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와 2005년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경착륙 전망을 나눌 수 있다. 중국경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둔화가 나타날 것이므로, 올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하지만 2005년에는 그 영향이 보다 크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중국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내년 한국 GDP성장률이 약 1.8%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경착륙하게 된다면 2005년 한국 GDP 성장률은 3.3% 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2006년 정상궤도로의 급격한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때는 한국경제도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6년까지 3개년 간의 변화를 보자면 당연히 중국경제의 연착륙이 한국경제에 더 이롭다.◆ 2. 고유가의 영향 여타 지역경제에 비해 한국은 유가변화에 가장 민감한 편인데, 최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인해 유가 전망의 기준선이 브렌트유의 경우 2004년 평균가격이 배럴당 32.8달러 그리고 2005년에는 배럴당 30.3달러로 점차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일단 유가전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그 각각의 경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1) 전망 기준선의 경우 올해 한국이 일일 24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가정하면, 유가 전망 기준선을 적용해 볼 때 올해 GDP가 0.5%포인트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가가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2005년 한국 GDP성장률은 0.4%포인트 추가될 것이다.(2) 수급붕괴에 따른 오일쇼크 발생시 만약 정치적 혼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유가가 현재 수준의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세계가 오일쇼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2004년 GDP는 3.5%포인트, 2005년 GDP는 0.3%포인트 각각 위축될 것이다.(3) 공급과잉의 경우 원유 공급과잉 사태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04년 GDP가 0.2%포인트 상승하고 2005년에도 0.4%포인트 오르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하든 아니면 경착륙하든 상관없이 중대한 공급차질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배럴당 50달러 이상의 수준을 지속하게 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만약 중동의 원유공급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중국이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공급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의 영향을 결합해서 사고할 때 국제유가가 한국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04년에 1%포인트 그리고 2005년에 1.4%포인트 하락하는 쪽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내수가 빠르고 강력하게 증가해야만 그나마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일쇼크가 없지만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게 된다면, 그래도 한국경제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경우 유가하락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2005년 한국 GDP성장률은 3%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다. 내수가 회복되어도 수출감소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며, 한국경제는 정체국면을 나타내게 된다. ◆ 3. 美 연준리(FRB) 금리인상의 영향 그 동안 한국은행은 내수회복을 위해 콜금리를 11개월 동안 사상 최저수준인 3.75%로 동결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도 팽창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연준리의 6월말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중이고, 이는 결국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에 돌입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경제의 내수회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상태이며,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내수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이다. 더구나 연준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한국 증시로의 해외 투자자금 유입도 줄어들게 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이러한 유동성 감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심리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한국 소비자들은 항상 경기보다 앞서는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반대로 하락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내수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 당분간 올해 4.9% 성장률 전망치 고수 중국경제의 둔화 속도와 중동의 정치적 전개방향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 4.9%를 고수하고자 한다. 1분기 수출호조세를 반영해서 올해 수출전망치는 상향수정됐지만, 수입증가 예상과 개인소비 부진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장률 상향요인이 상쇄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이전 2.5%에서 3%로 상향수정했다. 수출감소로 인한 영향이 다른 부분까지 파급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지난 2001년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과 소비성장률의 디커플링이 이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한국 가계들이 신용대란 이후 부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 정부도 내수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경기부양에 힘쓸 전망이다. 수출감소는 제조업분야의 고용감소로 이어지겠지만, 소매산업의 고용시장 개선으로 상쇄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로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역시 내수회복이 올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변수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