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리가 4월 국고채발행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과 예상보다 하루 앞서온 엔화초강세에 힘입어 이틀째 내림세를 보였다. 31일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3%포인트 내린 4.50%,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0.04%포인트 떨어진 4.81%로 마감됐다. 2년만기 통안증권수익률은 0.02%포인트 떨어진 4.45%, 1년만ㄱ디 통안증권수익률은 0.01%포인트 하락한 4.18%로 장을 마쳤다.국채선물 6월물은 전일보다 16틱 오른 109.45로 장을 마쳤다. 거래량은 3만4310계약이었다.이날 채권금리는 전일 미국의 국채수익률이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약보합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4월 국채발행물량 축소와 바이백 기대감이 살아있어 대기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데다가 엔화가 심리적 지지선인 105엔이 무너지고 한때 103엔까지 하락하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금리 낙폭이 커졌다.엔달러 환율이 104엔 수준에서 계속 머물자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지지선인 1150원이 무너지면서 1147원까지 하락하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당초 3월말 결산기준일인 오늘까지는 일본정부가 105엔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4월부터 엔화강세 흐름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을 한 국제자본의 집중공격을 받아 105엔 방어선이 힘없이 무너졌다.105엔과 1150원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엔화와 원화강세 흐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고 이런 상황은 4월 국채발행물량 축소가능성에 따른 수급개선과 함께 채권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외국계은행의 한 관계자는 "오늘 채권금리가 예상보다 낙폭이 컸던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선물매도헤지와 미국의 3월고용지표 증가 예상으로 매도포지션을 구축한 기관들이 4월 국채발행물량 축소 가능성과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엔화강세로 인해 숏커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다른 은행관계자도 "엔화는 100엔, 원달러 환율은 1120-1130원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채권에 우호적인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선물은 전일비 2틱 내린 109.27로 출발한 후 109.19에서 저점을 찍은 후 4월 수급개선 기대감과 엔화강세가 맞물리면서 109.47까지 상승한 후 고점 근처에서 장을 마치는 강세를 보였다.일부 스왑뱅크에서는 장초반 국채선물을 매도했으나 오후들어서는 다시 매수가 강해지는 등 시장분위기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었다.은행의 한 관계자는 "스왑시장에서 외화채권발행 관련 스왑페이가 해소되자 엔화강세 및 4월 수급호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리시브가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수급이나 엔화강세는 우호적이지만 미국의 3월 고용지표라는 대형변수가 기다리고 있어 주말까지는 적극적으로 포지셔닝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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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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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