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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저금리 통화정책, "지나친 낙관론 경계" - 이코노미스트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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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세계경제는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안정세가 향후 10년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장이나 전망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증시 급락과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최신호는 최근 연구결과 경기변동성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통화정책 상의 성공으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기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잡지는 최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인플레 억제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제출된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경기변동이 줄어든 것은 과거와는 달리 급격한 경제충격 사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물론 경제충격이 줄어든 점을 제외할 경우 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통화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연구결과 최근에는 경제충격이 줄어들었고 통화정책이 성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10년간은 경기변동성이 최근 10년보다 50%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다 해도 역사적인 기준에서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지만, 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이 투자자들의 기대심리 혹은 낙관심리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불안요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최근 세계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테러리즘이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부패 등의 결과로 인해 세계경제는 더욱 불투명하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경제의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변동성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한다.USB 글로벌 애셋 매니지먼트(UBS Global Asset Management)의 빌 마틴(Bill Martin)과 캠브리지대의 로버트 로손(Robert Rowthorn)은 지난 2003년까지 10년간 미국 총생산의 변동성(연간 GDP 변화의 표준편차로 계산)을 측정한 결과, 두 번의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83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변동성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했다.비록 주가급락 사태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2001년부터 나타난 미국경기 침체는 역사상 가장 완만한 것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비교기준을 더 먼 과거로까지 연장하면 차이는 더욱 현격해진다. 지난 1950년까지 양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포함한 40년간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간 미국경제의 변동성은 1/6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형 경제국가들 역시 지난 10년간 변동성이 이전 10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었다. 그 중 영국은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은 모두 연간변동성이 매우 낮아졌다. ◆ 최근 변동성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의견 분분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비해 이후에 경기주기가 훨씬 더 완만해진 이유를 설명하기란 대단히 쉽다. 19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는 통화가치가 금 본위제로 고정적이었고, 따라서 수요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구사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통화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즉 경기 침체국면이 시작되면 실업수당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최근 20년 사이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왜 그런가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먼저 기업의 적시재고관리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중심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안정성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고, 또 보다 올바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형 쇼크(경제적인 충격) 사태의 발생이 적었다는 점에서 그냥 운이 좋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경제전문가들은 좀 더 면밀한 평가를 통해서 첫 번째 구조적 변화를 가장 신빙성 있는 해답으로 선택할 것이지만, 정부나 중앙은행 관리들은 당연히 올바른 정책, 여기서는 디플레 억제정책이 성공이라는 쪽에 손이 갈 것이다. ◆ 일단 운이 좋았고, 그 다음은 통화정책그러나 지난 해 잭슨 홀에서 열린 중앙은행 연례회의에 참석한 마틴과 로손, 이 두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최근 미국경제의 안정성은 통화정책 상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거의 운이 좋아서 나타난 것이라는 평가를 제출해 중앙은행 총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사실 최근에 통화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 발생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플레 혹은 디플레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감안, 마틴과 로손은 경제적 충격파가 줄어들면서 GDP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통화정책이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70년대 오일쇼크와 같은 격변이 등장할 경우 오늘날 경제가 나타냈을 변화와, 반대로 과거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 급변이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성과가 나타냈을 것인지를 서로 비교했다.이런 분석과정에서 처음 도출된 결론은 미국과 영국의 GDP 변화가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격변사태가 크게 줄어든 데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신들이 인플레를 적절히 제어해냄으로써 GDP 변동성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970년대는 인플레와 기대심리가 모두 대단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인플레가 급등하면 노동자들은 곧바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산출 상의 변화는 더욱 커지게 됐다.마틴과 로손은 또 오일쇼크가 부분적으로는 너무 팽창적인 통화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구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인플레와 그 변화가 줄어들면서 그 효과도 크게 줄어들었다.최근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율을 낮은 수준으로 잡아두는데 성공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기도 쉬워졌다.저자들은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한 후에 미국, 영국 그리고 유로존의 통화정책이 개선된 것이 최근 산출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추가적인 결론을 내렸다.◆ 향후 경제 변동성 50% 증가 예상, 안정 불구 낙관심리 경계해야이런 결론이 지니는 함의는, 만약 통화정책 결정자들이 계속 낮은 인플레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다시 1970년대와 같은 유형의 경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이례적인 안정성이 반드시 재연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저자들은 지난 20년간의 경험에 근거해서 서로 다른 가설상의 충격이 생산, 인플레, 금리 및 재정적자 등에 미치는 충격에 자신들의 경제 분석 모델을 적용, 향후 GDP 변동성 전망을 도출하려고 했다.이 결과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 변동성은 지난 1993년까지의 10년간과 같은 수준인 50%까지 증가할 것이란 결론이 도출됐다. 물론 이 같은 변동성 수준이라도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다.이런 결론은 분명 투자자들에게 호재다. 보다 안정적인 경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요인이고 결국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지나친 낙관심리다.일단 기업과 가계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기주기가 완만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갈수록 리스크 수용력이 높아지게 되고 향후 경기침체의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사실 최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나라들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주택시장에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채수준이 증가할수록 가계와 소비자들은 다음 번 경기 침체가 도래했을 때 지출 변동성이 높아진다.경기주기는 분명히 완화됐지만, 그것은 결코 제거될 수 없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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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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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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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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