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마지막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 ▷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70-4.90% 금주 채권시장은 또 다른 방향에서의 테스트들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산업생산 통계가 상당 정도의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컨센서스 전망치가 없거나 부실해서 금리가 얼마만큼의 통계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금리 하락 과정이 환율과 유동성이라는 요인에 치우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개선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중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도 관심거리다. 일단 우리는 자산가치 상승과 외부 수요 촉진을 통해 미국내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는 그가 ‘저금리 기조 유지와 고용시장의 개선 기대감’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단, 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산가격 버블 이후의 폐해를 두 차례나 경험한 FRB와 그린스펀이 이미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적 정책금리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리 하락을 조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금주말에는 다음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에 대한 예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 주로 수입 물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 의지가 약화될 것이며, 결국 원화가치 절상과 더불어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 대책이 갑자기 바뀔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저금리-물가상승 국면 하에서의 실질구매력 상실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정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70-4.85%풍부한 유동성 및 콜금리동결 가능성 증대를 바탕으로 랠리를 보였던 채권시장이 점차 물가불안이라는 결정적인 금리상승요인을 의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물가불안이 내수경기회복이라는 수요증가요인에 기인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 국내물가상승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1월중 산업생산 역시 12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전년동기비 7%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03년 4분기이래 진행된 경기회복기조가 유효함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여기에 시장금리절대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전되지 않고서는 하향돌파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한점도 부담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기 렐리를 보였던 시장금리는이번주중 추가하락이 어려운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압력에 노출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C 최데이빗 상무: 3년국고채 4.67-4.80, 5년국고채 4.97-5.10% 108엔과 1167원대의 환율로 인한 잠시적이나마 외평채발행 요인의 감소, 통안채 이외의 국고 미발행, 약한내수, 조금씩약하게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하단테스트 요인. -16과 -15인 3년과 5년의 본드/스왑 스프레드에 기인한 스프레드 페이여력, 현물매도주체가 뚜렷하지 못한점이 다른 요인들.하나, 선물의 저평이 너무 축소된것, 그리고, 주후반에 나올 3월 국채발행계획 때문에 주후반 약세요인.▷ JP모건 최경진 부장: 3년국고채 4.69%-4.85% 5년국고채 4.98%-5.15%유동성의 힘으로 온 랠리가 단기바닥을 확인하는 주로 예상. 여러가지 호재가 터질경우(예를 들어 미국 10년금리가 3.9를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던지. 현재는 4.05 레벨, 목욜밤기준) 4.60대 안착도 가능해 보이나 여전히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됨. 결국 추가랠리를 위해선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듯.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들의 단기물 투자메리트를 반감시킬 듯. 만기보다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주 통안채 입찰도 채권시장이 추가 랠리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일 듯. 전체적으로 조정심리가 강한 가운데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이 필요한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표와 국채발행계획은 채권시장에 약보합정도의 영향을 줄 듯. ▷ LG투신 최원녕 과장: 3년국고채 4.65-4.77%. 5년국고채 4.95-5.05% 주식의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예상,추가적인 랠리 가능. 아직 yield-curve가 twist 되는 현상이 없고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 빼곤 약세의 이유를 찾아 볼 수는 없다. ▷ SK증권 양진모 연구원: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강세 요인 기반영되었다는 인식과 박스권 하단 확인에 따른 반등 가능성 고조됨.이번 주 채권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및 수급 호조에 따른 강세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실제로 채권 발행물량 증가로 유동성 요인이 다소 희석되었으며, 월말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과 외국인 통안채 매수세 둔화 내지는 매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하락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고채 3년물과 콜금리 목표수준간 스프레드가 100bp 이하로 축소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하락을 시도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뉴스핌 newspim] 2월 넷째주(2.23-27일) 채권전문가들의 금리전망과 분석 내용을 두차례에 걸쳐 담았습니다. 이번 뉴스핌의 금리전망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선물 박종연 연구원, 기업은행 이준무 차장. 부산은행 강병균 과장, 삼성선물 최완석 과장, 삼성투신 김천수 채권운용팀장, 크레디리요네 송동섭 이사, 하나은행 조영석 자금운용팀장,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HSBC 최데이빗 상무, JP모건 최경진 부장, LG투신 최원녕 채권운용팀장, SK증권 양진모 조사역 등(가나나, ABC순) 모두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주 금리를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마지막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 ▷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70-4.90% 금주 채권시장은 또 다른 방향에서의 테스트들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산업생산 통계가 상당 정도의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컨센서스 전망치가 없거나 부실해서 금리가 얼마만큼의 통계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금리 하락 과정이 환율과 유동성이라는 요인에 치우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개선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중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도 관심거리다. 일단 우리는 자산가치 상승과 외부 수요 촉진을 통해 미국내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는 그가 ‘저금리 기조 유지와 고용시장의 개선 기대감’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단, 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산가격 버블 이후의 폐해를 두 차례나 경험한 FRB와 그린스펀이 이미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적 정책금리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리 하락을 조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금주말에는 다음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에 대한 예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 주로 수입 물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 의지가 약화될 것이며, 결국 원화가치 절상과 더불어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 대책이 갑자기 바뀔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저금리-물가상승 국면 하에서의 실질구매력 상실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정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70-4.85%풍부한 유동성 및 콜금리동결 가능성 증대를 바탕으로 랠리를 보였던 채권시장이 점차 물가불안이라는 결정적인 금리상승요인을 의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물가불안이 내수경기회복이라는 수요증가요인에 기인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 국내물가상승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1월중 산업생산 역시 12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전년동기비 7%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03년 4분기이래 진행된 경기회복기조가 유효함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여기에 시장금리절대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전되지 않고서는 하향돌파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한점도 부담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기 렐리를 보였던 시장금리는이번주중 추가하락이 어려운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압력에 노출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C 최데이빗 상무: 3년국고채 4.67-4.80, 5년국고채 4.97-5.10% 108엔과 1167원대의 환율로 인한 잠시적이나마 외평채발행 요인의 감소, 통안채 이외의 국고 미발행, 약한내수, 조금씩약하게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하단테스트 요인. -16과 -15인 3년과 5년의 본드/스왑 스프레드에 기인한 스프레드 페이여력, 현물매도주체가 뚜렷하지 못한점이 다른 요인들.하나, 선물의 저평이 너무 축소된것, 그리고, 주후반에 나올 3월 국채발행계획 때문에 주후반 약세요인.▷ JP모건 최경진 부장: 3년국고채 4.69%-4.85% 5년국고채 4.98%-5.15%유동성의 힘으로 온 랠리가 단기바닥을 확인하는 주로 예상. 여러가지 호재가 터질경우(예를 들어 미국 10년금리가 3.9를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던지. 현재는 4.05 레벨, 목욜밤기준) 4.60대 안착도 가능해 보이나 여전히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됨. 결국 추가랠리를 위해선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듯.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들의 단기물 투자메리트를 반감시킬 듯. 만기보다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주 통안채 입찰도 채권시장이 추가 랠리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일 듯. 전체적으로 조정심리가 강한 가운데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이 필요한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표와 국채발행계획은 채권시장에 약보합정도의 영향을 줄 듯. ▷ LG투신 최원녕 과장: 3년국고채 4.65-4.77%. 5년국고채 4.95-5.05% 주식의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예상,추가적인 랠리 가능. 아직 yield-curve가 twist 되는 현상이 없고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 빼곤 약세의 이유를 찾아 볼 수는 없다. ▷ SK증권 양진모 연구원: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강세 요인 기반영되었다는 인식과 박스권 하단 확인에 따른 반등 가능성 고조됨.이번 주 채권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및 수급 호조에 따른 강세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실제로 채권 발행물량 증가로 유동성 요인이 다소 희석되었으며, 월말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과 외국인 통안채 매수세 둔화 내지는 매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하락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고채 3년물과 콜금리 목표수준간 스프레드가 100bp 이하로 축소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하락을 시도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 2월 마지막주 채권전문가 예측 종합 ▷ 한화증권 최석원 투자전략팀장: 3년국고채 4.70-4.90% 금주 채권시장은 또 다른 방향에서의 테스트들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1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산업생산 통계가 상당 정도의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이에 따라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국내에서는 컨센서스 전망치가 없거나 부실해서 금리가 얼마만큼의 통계 수치를 반영하고 있는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금리 하락 과정이 환율과 유동성이라는 요인에 치우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지표의 개선 전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중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그린스펀 의장의 발언도 관심거리다. 일단 우리는 자산가치 상승과 외부 수요 촉진을 통해 미국내 고용 증대를 꾀하고 있는 그가 ‘저금리 기조 유지와 고용시장의 개선 기대감’으로 요약되는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단, 전에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자산가격 버블 이후의 폐해를 두 차례나 경험한 FRB와 그린스펀이 이미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적 정책금리에 비해 많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금리 하락을 조장할 수도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 금주말에는 다음주 예정된 소비자물가에 대한 예상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물가 상승이 주로 수입 물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 의지가 약화될 것이며, 결국 원화가치 절상과 더불어 통화 완화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환율 대책이 갑자기 바뀔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저금리-물가상승 국면 하에서의 실질구매력 상실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만 정책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실장: 3년국고채 4.70-4.85%풍부한 유동성 및 콜금리동결 가능성 증대를 바탕으로 랠리를 보였던 채권시장이 점차 물가불안이라는 결정적인 금리상승요인을 의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물가불안이 내수경기회복이라는 수요증가요인에 기인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원자재가격상승이 국내물가상승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1월중 산업생산 역시 12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나, 전년동기비 7%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2003년 4분기이래 진행된 경기회복기조가 유효함을 보여줄 것이다. 셋째, 여기에 시장금리절대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전되지 않고서는 하향돌파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하락한점도 부담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기 렐리를 보였던 시장금리는이번주중 추가하락이 어려운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압력에 노출되면서 상승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HSBC 최데이빗 상무: 3년국고채 4.67-4.80, 5년국고채 4.97-5.10% 108엔과 1167원대의 환율로 인한 잠시적이나마 외평채발행 요인의 감소, 통안채 이외의 국고 미발행, 약한내수, 조금씩약하게 나오는 지표들이 금리하단테스트 요인. -16과 -15인 3년과 5년의 본드/스왑 스프레드에 기인한 스프레드 페이여력, 현물매도주체가 뚜렷하지 못한점이 다른 요인들.하나, 선물의 저평이 너무 축소된것, 그리고, 주후반에 나올 3월 국채발행계획 때문에 주후반 약세요인.▷ JP모건 최경진 부장: 3년국고채 4.69%-4.85% 5년국고채 4.98%-5.15%유동성의 힘으로 온 랠리가 단기바닥을 확인하는 주로 예상. 여러가지 호재가 터질경우(예를 들어 미국 10년금리가 3.9를 뚫고 아래로 내려온다던지. 현재는 4.05 레벨, 목욜밤기준) 4.60대 안착도 가능해 보이나 여전히 오랫동안 머물수 있는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됨. 결국 추가랠리를 위해선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듯.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들의 단기물 투자메리트를 반감시킬 듯. 만기보다 많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담주 통안채 입찰도 채권시장이 추가 랠리를 위해 넘어야할 고비일 듯. 전체적으로 조정심리가 강한 가운데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이 필요한 한주가 될것 같습니다. 지표와 국채발행계획은 채권시장에 약보합정도의 영향을 줄 듯. ▷ LG투신 최원녕 과장: 3년국고채 4.65-4.77%. 5년국고채 4.95-5.05% 주식의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예상,추가적인 랠리 가능. 아직 yield-curve가 twist 되는 현상이 없고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 빼곤 약세의 이유를 찾아 볼 수는 없다. ▷ SK증권 양진모 연구원: 3년국고채 4.70-4.90%, 5년국고채 5.00-5.20%강세 요인 기반영되었다는 인식과 박스권 하단 확인에 따른 반등 가능성 고조됨.이번 주 채권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및 수급 호조에 따른 강세가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인식과 실제로 채권 발행물량 증가로 유동성 요인이 다소 희석되었으며, 월말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과 외국인 통안채 매수세 둔화 내지는 매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하락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콜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국고채 3년물과 콜금리 목표수준간 스프레드가 100bp 이하로 축소되는데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추가 하락을 시도할 때마다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박스권 하단을 확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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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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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