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교과서에서 쓰여있는 환율과 금리의 관계는 요즘 금융시장에서 잘 맞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동이라는 변수를 경제학에서는 가볍게 보았는데 금융시장의 현실에서는 이 변수가 금융시장의 가격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의 예를 들어보면 달러약세로 인해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원화강세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게 경제학의 이론이다. 금리를 낮춰야 채권으로 유입되는 외화자금규모를 줄일 수 있고 수입물가가 싸지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달러약세로 원화가 강세를 시도하고 있지만 수출로 경기돌파구를 찾으려는 정부가 강하게 원화강세를 막으면서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이 채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채권시장은 달러약세가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가지 빼놓고 볼 수 없는 것이 글로벌 자금흐름이다. 해외자금은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자금이 채권으로 들어온다면 금리가 떨어지겠지만 증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리하락 압력을 주지 않은채 주가상승과 원화절상압력만 키우는 꼴이된다. 정부는 증시로 대거 몰려드는 해외자금으로 인해 더욱 거세지는 환율절상압력을 막기위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발행을 늘리고 이는 결국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을 안겨준다.미국시장의 경우도 기존의 경제학이 환율과 금리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인플레압력을 키우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야 한다는게 경제학의 논리다. 그러나 요즘 미국시장 움직임은 거꾸로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개입자금으로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달러약세가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23일 미국 국채수익률은 달러가 유로에 대해 강세반전기미를 보이자 큰폭으로 상승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개입의 필요성을 덜 느낄 수 있고 이로인해 아시아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설날연휴기간중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0.05%포인트가 상승했다.이같은 해외요인은 오늘 장초반 채권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채권금리는 박스권 하단에 있지만 국내금리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 미국 시장영향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늘 실시되는 1조원의 5년만기 국고채입찰은 이달들어 5년만기 국고채만 2조8천억원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가 언제든지 추가로 발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리는 하방경직성을 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수보다는 매도플레이가 좀더 편해보인다는 시각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그러나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지는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 기준 5.0%는 국내경기회복 시그널이 구체적으로 보여야 상향돌파될 수 있다는 의견이 꽤 많다는 점은 보면 금리가 박스권(3년국고채수익률 4.80-5.0%) 상단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만 훌쩍 넘어버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띠는 가운데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90-5.0%, 국채선물 3월물은 107.70-108.0의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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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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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