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외선물환시장(NDF) 포지션 직접 규제 조치는 부분적인 효과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물론 시장은 발표 하루 뒤 규제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규제조치가 급하게 발동되면서 1,180원대 하방경직성이 형성된 환율은 역외 매수세와 일부 롱플레이 등장에 힘입어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190원대 고점 부근에서 업체 네고 물량과 외국인들이 꾸준한 주식순매수, 그리고 달러/엔의 106대 붕괴 등으로 막판 약보합세로 마감됐다.시장에서는 NDF 직접규제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혼란상도 보였으며 역내외시장이 다소 분절되면서 스왑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했다. 시장분절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시장시스템에서 빚어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그러나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이성적인 면모를 회복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자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직접 규제 조치로 향후 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만 약세를 보일 수 없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장의 왜곡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시장의 메카니즘이라는 점은 현실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시중은행의 딜러는 "역외 거래가 차단되는 조치가 내려졌지만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개입 강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보면 변동성은 죽을 것이나 시장 자체는 현실 속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은행의 딜러는 "시중은행의 경우 매도초과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스퀘어하면서 숏을 좀더 받아낼 수 있으나 매입초과포지션을 가졌다면 역외가 숏 상태여서 가격을 낮추면서 팔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스왑이나 옵션 등 여타 파생상품과 관련해 세분화된 지침이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원 4일만에 하락, 환율하락 압력 지속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대비 0.10원 하락한 1,186.00원으로 마감됐다. 달러/원 선물은 0.60원 내린 1,186.10원을 기록했다.재경부의 NDF 규제조치는 부분적이나마 약발을 발휘했다. 장 초반부터 역외픽싱 매수세가 이어졌고 당국의 조치에 기댄 은행권의 롱플레이가 가세하면서 초반에는 상승일변도로 움직였다. 그러나 시장은 1,190원을 내주지 않았다.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화는 계속 강세방향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당국의 개입의지 속에서 달러/원의 하방경직성이 형성된 상태.이날 서울외환시장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0.40원 높은 1,186.50원에 개장 한 후 역외 픽싱매수와 롱플레이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 1,188.50원에서 고점을 확인했다. 당국의 규제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 속에서 1,190원 대 밑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추가 상승은 막혔다.오전 중에 고점을 확인한 환율은 외국인들이 주식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기업 네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시가수준까지 밀린 후 횡보국면을 이어갔다. 장 내내 강보합권에 머물던 환율은 막판에 달러/엔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소폭 밀려난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의 장중 고점은 1,188.50원, 저점은 1,185.80원으로 하루 변동 폭은 2.70원을 기록했다. 한편 현물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4억4,750만 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2억9,950만 달러 등 모두 37억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 주초(19일) 기준 환율은 1,187.10원에 고시된다.◆ 달러 혼조국면 확대, 국내증시 혼조세유럽 정책당국의 우려 발언과 미국 거시지표 강세 덕분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그 동안 하락세가 제한됐던 달러/엔이 드디어 106엔 하향돌파에 나서고 있다.최근 런던시장에서 유로/엔 대량매도에서 드러나듯 그 동안 형성된 시장의 포지션 조절흐름은 유로/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동시에 달러/엔 역시 하락세를 강제하고 있다.런던시장이 개장한 17시 현재 유로/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한 1.2535달러를 기록, 그 동안 강한 지지선으로 평가되던 1.255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106.00~10선을 맴돌던 달러/엔은 런던시장 개장 시점과 함께 급락세를 보이면서 105.70엔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 반등, 105.90엔 선에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이 과연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저점 경신 시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순간이다.이러한 엇갈림 속에 유로/엔 역시 133.50엔에서 132.80엔까지 급락하는 양상이다. 기세로 보자면 뉴욕시장에서도 이런 달러화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내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주말 관망장세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졌고,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유지했지만 850선 회복은 힘겨운 듯 종합주가지수는 2.29포인트 오른 847.95로 마감됐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0.46포인트 하락한 44.54포인트로 다시 45선 밑으로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1,148억원을 순매수하며 12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순매수는 139억원으로 이레째 순매수를 지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정부의 역외선물환시장(NDF) 포지션 직접 규제 조치는 부분적인 효과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물론 시장은 발표 하루 뒤 규제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규제조치가 급하게 발동되면서 1,180원대 하방경직성이 형성된 환율은 역외 매수세와 일부 롱플레이 등장에 힘입어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190원대 고점 부근에서 업체 네고 물량과 외국인들이 꾸준한 주식순매수, 그리고 달러/엔의 106대 붕괴 등으로 막판 약보합세로 마감됐다.시장에서는 NDF 직접규제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혼란상도 보였으며 역내외시장이 다소 분절되면서 스왑포인트가 달라지기도 했다. 시장분절에 따라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허용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시장시스템에서 빚어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그러나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이성적인 면모를 회복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등 자기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직접 규제 조치로 향후 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만 약세를 보일 수 없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시장의 왜곡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시장의 메카니즘이라는 점은 현실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시중은행의 딜러는 "역외 거래가 차단되는 조치가 내려졌지만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본다"며 "정부의 개입 강도가 유지되는 선에서 보면 변동성은 죽을 것이나 시장 자체는 현실 속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계 은행의 딜러는 "시중은행의 경우 매도초과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스퀘어하면서 숏을 좀더 받아낼 수 있으나 매입초과포지션을 가졌다면 역외가 숏 상태여서 가격을 낮추면서 팔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며 "스왑이나 옵션 등 여타 파생상품과 관련해 세분화된 지침이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원 4일만에 하락, 환율하락 압력 지속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대비 0.10원 하락한 1,186.00원으로 마감됐다. 달러/원 선물은 0.60원 내린 1,186.10원을 기록했다.재경부의 NDF 규제조치는 부분적이나마 약발을 발휘했다. 장 초반부터 역외픽싱 매수세가 이어졌고 당국의 조치에 기댄 은행권의 롱플레이가 가세하면서 초반에는 상승일변도로 움직였다. 그러나 시장은 1,190원을 내주지 않았다.아직 세부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남아있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화는 계속 강세방향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당국의 개입의지 속에서 달러/원의 하방경직성이 형성된 상태.이날 서울외환시장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0.40원 높은 1,186.50원에 개장 한 후 역외 픽싱매수와 롱플레이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상승, 1,188.50원에서 고점을 확인했다. 당국의 규제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 속에서 1,190원 대 밑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추가 상승은 막혔다.오전 중에 고점을 확인한 환율은 외국인들이 주식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기업 네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며 시가수준까지 밀린 후 횡보국면을 이어갔다. 장 내내 강보합권에 머물던 환율은 막판에 달러/엔이 낙폭을 확대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소폭 밀려난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날 달러/원 환율의 장중 고점은 1,188.50원, 저점은 1,185.80원으로 하루 변동 폭은 2.70원을 기록했다. 한편 현물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24억4,750만 달러, 한국자금중개에서 12억9,950만 달러 등 모두 37억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음 주초(19일) 기준 환율은 1,187.10원에 고시된다.◆ 달러 혼조국면 확대, 국내증시 혼조세유럽 정책당국의 우려 발언과 미국 거시지표 강세 덕분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그 동안 하락세가 제한됐던 달러/엔이 드디어 106엔 하향돌파에 나서고 있다.최근 런던시장에서 유로/엔 대량매도에서 드러나듯 그 동안 형성된 시장의 포지션 조절흐름은 유로/달러 약세로 나타나는 동시에 달러/엔 역시 하락세를 강제하고 있다.런던시장이 개장한 17시 현재 유로/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한 1.2535달러를 기록, 그 동안 강한 지지선으로 평가되던 1.255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 계속 106.00~10선을 맴돌던 달러/엔은 런던시장 개장 시점과 함께 급락세를 보이면서 105.70엔에서 저점을 확인한 후 반등, 105.90엔 선에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이 과연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저점 경신 시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순간이다.이러한 엇갈림 속에 유로/엔 역시 133.50엔에서 132.80엔까지 급락하는 양상이다. 기세로 보자면 뉴욕시장에서도 이런 달러화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국내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관망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조세를 나타냈다. 주말 관망장세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졌고, 외국인이 매수우위를 유지했지만 850선 회복은 힘겨운 듯 종합주가지수는 2.29포인트 오른 847.95로 마감됐다. 그러나 코스닥지수는 0.46포인트 하락한 44.54포인트로 다시 45선 밑으로 떨어졌다.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1,148억원을 순매수하며 12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순매수는 139억원으로 이레째 순매수를 지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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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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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