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는 카드사 처리 문제로 한바탕 몸살을 앓고 있다. 저금리 정책 덕분에 지난해까지 부동산 시장이 극성을 부리더니, 방만한 가계신용 정책의 결과가 신용버블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이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눈길은 곱지 않다. 윌리엄 페섹 주니어(William Pesek Jr.)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7일자 칼럼을 통해 현재 한국의 상황은 구경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경제 정책의 취약성 때문이라는 진단을 제출하고 있어 흥미롭다.그는 한국이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경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있어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 국가로 떠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 ‘신경제’는 허상, 과감한 개혁정책 필요 페섹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그는 지금 한국의 문제를 지난 6년간 형성된 ‘신경제’와 ‘구경제’간의 격돌로 규정하면서, 구경제가 승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한다.그 동안 신경제는 전후 한국경제를 주도했으나 90년대 말 위기를 이끈 주범이기도 한 대형 재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최근 이 신경제호는 경기침체, 금융시장의 버블붕괴, 정계와 기업의 대규모 스캔들 그리고 대북 긴장고조 등으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는 한국경제의 변화를 아시아 금융위기를 탈피하는 개혁모델로 간주해왔다. 이 변화의 특징은 금융시스템 강화, 부채축소 그리고 기업지배력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그러나 페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성공이 사실보다 과장된 것임을 이해하는 순간 아시아지역 전체에 대한 전망도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중국, 인도 그리고 여타 국가들이 한국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그는 한국이 국제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으려면 좀 더 극적인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 중에는 한국경제를 반세기 동안 이끌어 온 낡은 산업에서 탈피, 경제대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일례로 모건스탠리의 아시아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엔디 시에(Andy Xie)는 “한국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까지 한국의 축적 전략은 대규모 수출을 위한 값싼 노동력과 자본에 의존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수출산업 의존 탈피, 새로운 경쟁력 확보 필요 페섹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수출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차별화를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 등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모델이 편협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경제성장이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주로 수출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한국의 화학, 철강 및 조선 업계가 위협받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 역시 가격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 한국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던 일부 디지털소비가전 분야에 일본이 뛰어들고 있는 중이다.한편 한국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에 이른바 “경제특구”를 창출하고 있지만, 모건스탠리의 엔디 시에는 이것을 “개도국의 모델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게 이런 조치는 오히려 퇴보일 뿐이며, 올바른 접근방식은 바로 전국을 모두 경제특구로 만드는 길 뿐이라고 지적했다.페섹은 이런 주장이 근거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의 이런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현재 한국은 완전한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통화팽창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주류 경제학적 논리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단기적인 처방을 가지고는 한국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펼쳐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부채 문제 해결방식에 주목, “한국은 변화했나” 1997년 위기를 촉발할 것은 바로 기업의 과다한 채무, 특히 외채문제였다. 또 이런 부채 문제는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소비자 부채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대형 적자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을 억제하게 하는 한편 가계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구사해왔다.이 결과 신용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완전한 신용버블이 형성됐다. 이 버블이 터지면서 가계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 저금리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도 버블이 형성됐으며, 노조의 투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페섹은 지금의 한국은 6년 전과는 다르며 경제적인 기반 역시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건전하지만, 한국정부가 자기만족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체됐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다시 개혁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회사부실 처리방식에 주목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페섹은 지금 한국은 기로에 서있으며, 현 상황에 안주한 채 중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이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든지 아니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구경제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혁신을 계속하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