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처음으로 환율안정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에 따라 8일 달러/원 환율이 1,183원선에서 추가 하락 시도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개입에 기댄 매수세를 유도하고 있다.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2,500억원을 넘었고 NDF 만기정산(픽싱) 매물과 업체 네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반등시도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외평채 발행 카드에 대해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하향 압력을 수용하되 단기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의 급락을 막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국민은행의 한 딜러는 “이번 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으로 단기적으로 달러/원은 1,180원선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의 개입 수준도 위로 올리는 개입보다는 속도조절 개입으로 환율은 급락없이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번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만기 5년물로 오는 12일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이 경기회복기 금리 상승 영향 등 채권시장에 발행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10억달러 수준의 개입 자금을 확보한 것은 당국의 환율안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통화안정증권 18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9조원,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5조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의 대량 채권을 발행해 해외부문에서 유입되는 통화를 흡수하고 외환시장의 개입 자금으로 활용했다. ◆ 정부 개입강도 약화됐나 그렇지만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외국인 주식자금이 급유입되는 등 달러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공세적으로 환율 상승을 이끌어낼 여건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개입 강도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명한 정부’라면 올들어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가 한층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어의 위험을 감안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또 정부가 설비투자 등 내수부양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한국은행 역시 내수회복의 속도가 늦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목표 콜금리를 유지한 것도 시장을 판단할 때 주시해야할 대목이다.한미은행의 딜러는 “올들어 정부의 개입 회수가 줄고 강도도 약해진 듯한 느낌은 있다”며 “그러나 워낙 시장 물량이 공급우위라는 점, 내수 부양의 필요성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시장에서 픽싱 매물이나 공급 우위는 상수(常數)이지 더 이상 변수(變數)가 되지 못해 펀더멘털을 좀더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강도 약화나 소극적 방어 등이 거론되지만 그보다는 유로나 엔 등 주요통화의 강세를 볼 때 상대가격 수준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로화 급등, 개입 경계감 불구 하락 기조 유지 유로/달러는 지난해 22%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말 유로존 12개 국가들의 안정협약 폐기 이후 상승폭을 확대, 지난 6일 1.2812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쟝 클라우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로화가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화가 되기를 바란다’ 입장 표명도 상승흐름을 강화시켰다.한편 유로/달러 급등으로 유로존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시장에서도 일단 구두개입 등 경계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 달러/엔 환율은 105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일본 재계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면서 일본은행의 개입도 강해지는 등 달러 환율이 반등하거나 하락세가 막히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누증이나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달러화 반등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우선한다.도쿄미쓰비시은행의 한 딜러는 “도쿄시장에서 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체 네고 등 매물이 쌓여있고 고점 매물도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라며 “달러/엔의 경우 추가 하락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SBC의 딜러는 “지난해부터 당국이 개입으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뒤여서 1,180원대로 접근할수록 시장의 경계감이 크게 작용하며 매도심리도 완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달러/엔을 반영하는 정도로 보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급증하면서 물량 충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마인드를 되될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정부가 올들어 처음으로 환율안정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이에 따라 8일 달러/원 환율이 1,183원선에서 추가 하락 시도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개입에 기댄 매수세를 유도하고 있다.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2,500억원을 넘었고 NDF 만기정산(픽싱) 매물과 업체 네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반등시도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외평채 발행 카드에 대해 환율의 하향 안정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하향 압력을 수용하되 단기적으로는 달러/원 환율의 급락을 막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국민은행의 한 딜러는 “이번 시장안정용 국고채 발행으로 단기적으로 달러/원은 1,180원선이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의 개입 수준도 위로 올리는 개입보다는 속도조절 개입으로 환율은 급락없이 하향 안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번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는 만기 5년물로 오는 12일 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이 경기회복기 금리 상승 영향 등 채권시장에 발행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10억달러 수준의 개입 자금을 확보한 것은 당국의 환율안정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통화안정증권 18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9조원,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 5조원 등 모두 32조원 규모의 대량 채권을 발행해 해외부문에서 유입되는 통화를 흡수하고 외환시장의 개입 자금으로 활용했다. ◆ 정부 개입강도 약화됐나 그렇지만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외국인 주식자금이 급유입되는 등 달러 물량이 넘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공세적으로 환율 상승을 이끌어낼 여건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당국의 개입 강도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으나 ‘현명한 정부’라면 올들어 글로벌 달러 약세기조가 한층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어의 위험을 감안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또 정부가 설비투자 등 내수부양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한국은행 역시 내수회복의 속도가 늦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목표 콜금리를 유지한 것도 시장을 판단할 때 주시해야할 대목이다.한미은행의 딜러는 “올들어 정부의 개입 회수가 줄고 강도도 약해진 듯한 느낌은 있다”며 “그러나 워낙 시장 물량이 공급우위라는 점, 내수 부양의 필요성 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환은행의 한 딜러는 “외환시장에서 픽싱 매물이나 공급 우위는 상수(常數)이지 더 이상 변수(變數)가 되지 못해 펀더멘털을 좀더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강도 약화나 소극적 방어 등이 거론되지만 그보다는 유로나 엔 등 주요통화의 강세를 볼 때 상대가격 수준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로화 급등, 개입 경계감 불구 하락 기조 유지 유로/달러는 지난해 22%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말 유로존 12개 국가들의 안정협약 폐기 이후 상승폭을 확대, 지난 6일 1.2812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쟝 클라우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로화가 안정적이고 강력한 통화가 되기를 바란다’ 입장 표명도 상승흐름을 강화시켰다.한편 유로/달러 급등으로 유로존 지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시장에서도 일단 구두개입 등 경계감이 조성되고 있다. 또 달러/엔 환율은 105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일본 재계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면서 일본은행의 개입도 강해지는 등 달러 환율이 반등하거나 하락세가 막히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 누증이나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달러화 반등은 일시적이라는 평가가 우선한다.도쿄미쓰비시은행의 한 딜러는 “도쿄시장에서 개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업체 네고 등 매물이 쌓여있고 고점 매물도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라며 “달러/엔의 경우 추가 하락 여지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HSBC의 딜러는 “지난해부터 당국이 개입으로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한 뒤여서 1,180원대로 접근할수록 시장의 경계감이 크게 작용하며 매도심리도 완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달러/엔을 반영하는 정도로 보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가 급증하면서 물량 충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마인드를 되될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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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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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