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4분기 외환시장은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인 경기회복 여부와 맞물리면서 달러 약세 기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 지역의 회복 국면이 자율적인 국면 속에서 이뤄질 것인가가 주요 초점인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세 등 아시아 지역경제의 활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는 세계적인 저금리 구조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기본 전제이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유동성의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주식시장 및 아시아시장 유입 확충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외환시장의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강세통화 현상을 이해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의 강도를 선별하고 이에 따라 이뤄질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이에 따라 △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 연초부터 이슈화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외교군사적 동향 △ 오는 2월 G7 재무장관 회담 △ 각국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도 주목해야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원 1/4분기 1,168~1,210원선 전망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국내 및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1/4분기 달러/원 환율은 단순평균으로 1,168~1,21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2004년 1/4분기 환율전망] 시중은행 딜러 전망 종합 - 뉴스핌 ※참고2: [2004년 1/4분기 환율전망] 외국계 은행 딜러 전망 종합 - 뉴스핌 ※참고3: [환율전망표] 2004년 1/4분기 환율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1/4분기 최저점이 1,170원선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달러/엔의 추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1,150원대, 1,130원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달러/원 1,180원선은 12월 들어 정책당국의 개입 지지선이었다는 점에서, 1,170원선은 지난해 G7 두바이 성명 이후 1,150원대로 떨어졌다가 원-엔 디커플링 등의 논리에 따라 강력한 개입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1차 지지선으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1/4분기 고점은 1,200원, 1,205원, 1,210원 등이 4~5명씩 엇비슷하게 분포됐다. 대체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작용하면서 지난 12월의 주요 박스권의 상단인 1,200원대 고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지난해 12월중 일시적으로 올랐던 1,205원선이나 1,21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달러/원 상승의 시각은 정부의 개입 강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당금 수요가 나오는 가운데 북핵이나 LG카드 등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주식 매도 가능성 및 역외 매수 참여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모습이다.더욱 국내외 불확실성 상황이 커지면 1,215원, 1,220원까지 오를 수 있고, 증폭될 경우라면 1,25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출됐다.한편 최저점과 최고점의 이례 수치를 제거한 평균으로 보면 1/4분기 중 환율은 1,169~1,208원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앞서 뉴스핌(Newspim)이 외환딜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중 달러/원 환율은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1,181~1,203원, 그리고 상하 이례치를 제거한 평균은 1,181~1,202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1월중 최고치는 1,210원이었으며 최저치는 1,170원선이었다. ◆ 글로벌 달러 약세 vs 정치외교적 불확실성 2004년 국내 외환시장의 일차적인 구도는 경제금융요인 및 시장 수급면에서는 달러약세 기조가 우위에 서되, 경제외적 또는 정치적 이슈인 북핵 문제나 카드사 유동성 문제,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 등은 정책당국의 개입과 함께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달러 약세 요인은 △ 미국의 저금리와 경상수지 적자 누증 △ 오는 2월경 G7 재무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 위안화 문제와 더불어 아시아 통화 절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재되고 있다. 또 올해 수출규모가 2,000억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 무역 흑자 지속 △ 외국인 주식순매수 기조 유지 등 무역 및 경상, 투자수지 흑자에 따른 공급우위에 맞춰져 있다.새해 벽두부터 나온 북한의 영변 핵사찰 수용 소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됐으나 6자 회담과 맞물려 향후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다.중국 외교부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번 영변 핵사찰 과정에서 미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다시 강화할 경우 북미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SK사태와 함께 달러/원 환율의 급등을 몰고 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시점을 오는 3월말까지로 설정하고, 한국 정부에도 개성공단 입주나 남북한 철도 연결 등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를 북핵문제의 해결과 연계해 속도조절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은 2004년도 초반 시장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대목이다. ◆ 세계 경기회복 및 정책적 노력 지속 2004년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는 여전히 경기회복과 그 강도에 놓여 있다. 세계 경제는 경제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4%대를 이룰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의 전문가 서베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유럽 역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역시 8%대의 성장을 이루면서 과열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가운데 펀더멘털이나 정책상의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중국 경제의 경우는 인플레 압력이 좀더 강화될 경우 위안화 절상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국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LG카드 등의 제2금융권 구조조정과 가계신용 회복,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이 놓여진다.연초부터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정책 수장들의 발언에서도 강하게 경기부양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6%대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기되고 있다. 국가예산 배정분을 조기에 자금집행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가급적 늦추면서 설비투자나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욕구와 맞물려 정책적인 경기회복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로 나타났듯이, 경제정책상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에 개입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등 외환시장의 개입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상 필요에 의해 달러 약세 기조를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는 오는 2월 G7 재무회담에서 다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2004년 1/4분기 외환시장은 세계 경제의 최대 이슈인 경기회복 여부와 맞물리면서 달러 약세 기조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유럽 지역의 회복 국면이 자율적인 국면 속에서 이뤄질 것인가가 주요 초점인 가운데 중국의 고성장세 등 아시아 지역경제의 활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는 세계적인 저금리 구조의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기본 전제이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유동성의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주식시장 및 아시아시장 유입 확충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외환시장의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강세통화 현상을 이해하고 글로벌 달러 약세의 강도를 선별하고 이에 따라 이뤄질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이에 따라 △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 연초부터 이슈화된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 정치외교군사적 동향 △ 오는 2월 G7 재무장관 회담 △ 각국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등도 주목해야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원 1/4분기 1,168~1,210원선 전망 외환금융시장 분석예측 전문뉴스인 뉴스핌(Newspim)이 국내 및 외국계 은행 외환딜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4년 1/4분기 달러/원 환율은 단순평균으로 1,168~1,21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나타났다.※참고1: [2004년 1/4분기 환율전망] 시중은행 딜러 전망 종합 - 뉴스핌 ※참고2: [2004년 1/4분기 환율전망] 외국계 은행 딜러 전망 종합 - 뉴스핌 ※참고3: [환율전망표] 2004년 1/4분기 환율예측 컨센서스 - 뉴스핌 1/4분기 최저점이 1,170원선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달러/엔의 추가 하락 여부에 따라서 1,150원대, 1,130원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달러/원 1,180원선은 12월 들어 정책당국의 개입 지지선이었다는 점에서, 1,170원선은 지난해 G7 두바이 성명 이후 1,150원대로 떨어졌다가 원-엔 디커플링 등의 논리에 따라 강력한 개입으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1차 지지선으로 설정된 것으로 분석된다.반면 1/4분기 고점은 1,200원, 1,205원, 1,210원 등이 4~5명씩 엇비슷하게 분포됐다. 대체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작용하면서 지난 12월의 주요 박스권의 상단인 1,200원대 고점이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지난해 12월중 일시적으로 올랐던 1,205원선이나 1,21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달러/원 상승의 시각은 정부의 개입 강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배당금 수요가 나오는 가운데 북핵이나 LG카드 등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주식 매도 가능성 및 역외 매수 참여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 모습이다.더욱 국내외 불확실성 상황이 커지면 1,215원, 1,220원까지 오를 수 있고, 증폭될 경우라면 1,250원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출됐다.한편 최저점과 최고점의 이례 수치를 제거한 평균으로 보면 1/4분기 중 환율은 1,169~1,208원선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앞서 뉴스핌(Newspim)이 외환딜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중 달러/원 환율은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1,181~1,203원, 그리고 상하 이례치를 제거한 평균은 1,181~1,202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1월중 최고치는 1,210원이었으며 최저치는 1,170원선이었다. ◆ 글로벌 달러 약세 vs 정치외교적 불확실성 2004년 국내 외환시장의 일차적인 구도는 경제금융요인 및 시장 수급면에서는 달러약세 기조가 우위에 서되, 경제외적 또는 정치적 이슈인 북핵 문제나 카드사 유동성 문제,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 등은 정책당국의 개입과 함께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달러 약세 요인은 △ 미국의 저금리와 경상수지 적자 누증 △ 오는 2월경 G7 재무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 위안화 문제와 더불어 아시아 통화 절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재되고 있다. 또 올해 수출규모가 2,000억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 무역 흑자 지속 △ 외국인 주식순매수 기조 유지 등 무역 및 경상, 투자수지 흑자에 따른 공급우위에 맞춰져 있다.새해 벽두부터 나온 북한의 영변 핵사찰 수용 소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으로 긍정적으로 수용됐으나 6자 회담과 맞물려 향후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아직 불확실성은 상존해 있다.중국 외교부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확인하고 있는 반면 이번 영변 핵사찰 과정에서 미국의 강경파의 입지를 다시 강화할 경우 북미간 대립각이 커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SK사태와 함께 달러/원 환율의 급등을 몰고 왔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시점을 오는 3월말까지로 설정하고, 한국 정부에도 개성공단 입주나 남북한 철도 연결 등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를 북핵문제의 해결과 연계해 속도조절하라고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은 2004년도 초반 시장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대목이다. ◆ 세계 경기회복 및 정책적 노력 지속 2004년 세계경제의 최대 이슈는 여전히 경기회복과 그 강도에 놓여 있다. 세계 경제는 경제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경제는 4%대를 이룰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의 전문가 서베이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본과 유럽 역시 회복력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역시 8%대의 성장을 이루면서 과열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은 가운데 펀더멘털이나 정책상의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중국 경제의 경우는 인플레 압력이 좀더 강화될 경우 위안화 절상 문제가 재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국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가 LG카드 등의 제2금융권 구조조정과 가계신용 회복,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 속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가질 것인가에 관심이 놓여진다.연초부터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 경제정책 수장들의 발언에서도 강하게 경기부양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6%대로 높이고 이를 위해 재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기되고 있다. 국가예산 배정분을 조기에 자금집행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가급적 늦추면서 설비투자나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정책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욕구와 맞물려 정책적인 경기회복 지원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고이즈미의 신사참배로 나타났듯이, 경제정책상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에 개입한도를 추가로 증액하는 등 외환시장의 개입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상 필요에 의해 달러 약세 기조를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위기는 오는 2월 G7 재무회담에서 다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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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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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