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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환율전망] 상반기 고점 뒤 낙폭 확대될 듯, “경기회복과 당국 자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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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세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의 흐름은 2004년 한국 외환시장의 큰 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하락 국면에 접어든 달러 가치는 2004년에도 반등다운 반등을 꾀할만한 계기를 찾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반면 국내 외환당국의 환율 하락 저지 노력도 만만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기회복의 축이 내수로까지 확산될 때까지 당국은 환율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당국은 하락 변수에 맞서는 강력한 요인이며 환율 하락폭이 커질 때마다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수급상으로는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강도면에서는 약화될 공산이 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한도에 다다라 올해만큼 대규모의 자금이 추가 유입되기는 어렵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달러 하락의 큰 계기는 경기 회복의 본격화 시점 무엇보다 경기회복의 시점이 환율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하락 궤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는 경기회복이다. 당국도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개입의 고삐를 늦출 것이며 펀더멘털을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돌출 변수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문제 제기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은 언제든 수면 위로 부각될 여지가 있으며 중국 위안화의 절상, 미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적 변수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04년 환율은 1,100원대를 주무대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달러 약세의 진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내 경기회복과 당국의 정책 변수 등이 조합을 이룬다.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인 1/4분기 중에 연중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1,250원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 기간 지속적으로 개입 경계감을 불어넣으면서 외환시장의 주도권을 쉬이 놓지 않을 것이나 국제 외환시장의 달러 약세라는 큰 주류를 완벽하게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율은 전반적으로 아래쪽에 좀 더 우호적인 모양새다. 상승보다는 하락이, 반등의 폭보다는 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장 제반여건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경기회복의 가시화와 당국의 개입 자세가 변화된다면 환율은 1,150원의 지지선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한 뒤 하반기 이후 1,100원을 위협하는 궤도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하반기 이후 1,1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 지는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난 외환위기 발발 직전의 수준에 다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등으로 동조관계가 크게 미약해진 원-엔은 1,100원대를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년여동안 시장 참가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100엔당 1,000원은 다소 멀어진 상태다. 한국 경제에 비해 펀더멘털의 개선이 두드러진 일본 경제나 환율 관리상의 차이점 등은 엔/원 환율의 하락에 우호적이지 않다. ◆ 미 달러 가치 회복의 어려움미국의 쌍둥이적자(재정수지,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2004년에도 그 영향력의 지속이 불가피하다. 앞서 미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와 경상적자는 투자자들의 달러표시자산에 대한 매력을 잃게 만들었다. 2002년 초반부터 가치가 떨어진 달러화는 2003년 12월말 즈음에 이르러 유로에 대해서는 37%, 엔화대비 22.3% 절하됐다. 달러가치가 2년여동안 크게 떨어졌음에도 미 경상적자의 개선은 그리 뚜렷하지 않다. 2003년 경상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상대적으로 평가절상이 덜 진행된 아시아통화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달러매도포지션으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 상태이긴 하나 올 아시아통화 절상폭이 각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유로에 비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2004년에는 아시아통화의 강세는 현재진행형이다. 또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저금리 정책도 달러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2004년 중 미 경기회복에 맞춰 금리 인상이 이뤄지겠지만 달러 약세의 흐름 자체를 한순간에 뒤바꾸기엔 역부족이다. 2004년 12월 미국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도 이에 가세한다. 전세계적인 환율 갈등의 고리도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유로의 경우 세계 기축 통화의 자리 경쟁에서 입지를 다지려는 유럽연합(EU)의 입장으로 미국의 절상 압력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탓에 유로의 빠른 절상을 용인하기는 힘들다. 일본의 경우 장기 침체에서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국 경제상황이 다시 어려움 속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엔 강세에 대해 일본 외환당국의 강한 개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이 세계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인플레 및 디플레 우려 등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 미국의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위안화는 평가절상 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 수급상 공급우위, 정책 당국의 자세 전환 가능성수급상으로는 달러 공급이 앞설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올해만큼 대규모로 유입되기는 어렵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경기회복에 따른 중간재나 소비재 수입의 증가로 올해보다 크게 줄겠지만 달러 수요의 부각요인도 적다. 2003년보다 공급 우위의 강도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추가 금융 구조조정 등에 따른 외국 자본의 유입 가능성 등은 달러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늦추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책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은 경기 회복 여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우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진 틈을 타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회복의 양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당국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 당국은 급격한 원화절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손을 대면서 개입 여건이 충분할 때마다 환율 레벨을 끌어올리는 개입도 마다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두드러질 경우 정부도 차츰 환율에서 손을 떼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절상 방어를 위한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게 될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경기회복에 맞물린 물가 상승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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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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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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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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