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일 개최한 "2004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이 발표한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김대유 국장은 내년도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이념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 참여 복지 구현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합니다.
2004년 경제운영 방향 Ⅰ. 경제활력 회복□ 경기안정 노력의 지속 ○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 * 금년중 내년도 SOC관련 예산의 집행준비를 완료 ○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노력 지속 ○ 자금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 주식시장의 중장기수요기반 확충 등□ 투자활성화 ○ 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 ○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활성화 ○ 기술개발투자 등 고부가치화를 위한 투자 확대 ○ 주 5일제의 성공적 실시 등 임금안정 노력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노력 강화Ⅱ.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시스템 선진화□ 기술혁신과 우수인재 양성 ○ 차세대 성장동력육성 세부추진전략(금년내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 ○ 우수인력 양성노력 강화 - 교육국제화 등 교육경쟁력 강화노력 추진 - 우수 이공계인력 양성 ○ R&D투자의 효율화 국제화 추진□ 시장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 ○ 금년내 마련되는 시장개혁과 금융개혁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대책등□ 노사개혁 방안을 지속 추진 ○ 금년내 마련되는 법 제도 선진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 대외여건변화에 적극대응 ○ 다수국가와 동시에 FTA추진 ○ 쌀시장개방 DDA협상에 적극 대응 ○ 농업구조조정 촉진 등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 * 기 발표한 ‘농업 농촌지원계획안’(11.11, 04~13년간 119조원)을 착실히 추진하고 연말까지 ‘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마련□ 동북아 경제중심을 위한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 ○ 금년중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광양)을 효율적 운영 ○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R&D 금융중심 구축 □ 국가균형발전 추진 ○ 금년중 도입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 행정수도이전, 지방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차질없이 추진Ⅲ.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추진 ○ 공공부문 고용창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연수기회 제공 등 청년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총리실 ‘청년실업대책기획단’에서 금년 11월까지 대책마련 예정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육 창업지원 ○ 고령자 장기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신용불량자 해소 노력 강화 ○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선진화 * T/F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금년내 확정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서민 주거생활안정 지원[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