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에 ‘환율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다. 아시아각국의 통화절상과 환율유연화 등을 놓고 선진국과 아시아국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 각국의 수출과 경기 등을 놓고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국제회의석상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오랫동안 G7회담 등에서 환율이 의제로 설정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각국의 환율민감도가 높아졌으며 국제 교역에서 환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절상 문제와 일본의 시장 개입 등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회담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의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의 변수가 첨가된 셈. ◆ 글로벌 환율문제의 부상현지시각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이어 이번주말에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FRB가 현행 기준 금리 1%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제판단을 어떻게 할 지가 관심사다. FRB가 낙관적인 경제회복 발언을 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대두되는 반면 불균형한 경제 회복세를 언급할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결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21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환율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주요의제 채택 가능성이 물밑에서 차오르고 있다. 이번 G7회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의 연례 총회와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등이 아시아권의 환율 유연성에 대한 압력을 고조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방문에 이어 유연한 환율정책을 의제로 들고 나와 중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G7회담에서 처음으로 환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일본을 제외한 G7국가들도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 및 시장 자율에 의한 환율변동을 필수 조건으로 꼽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요 몇 년 G7회담에서 환율과 관련, 거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공식 언급만 이뤄졌음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예상이 실현될 경우, 국제 외환시장에 충격파가 가해질 요소가 된다. ◆ 미국 유럽, “아시아 고통분담 하라”이번 G7회담에서는 선진국간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각국의 통화문제를 거론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내부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달러페그제로 인한 달러 약세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은 스웨덴이 유로화 채택을 거부, 통화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달러약세에 따른 유로만 희생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불황 탈출에 대한 일말의 서광이 비치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엔화 강세는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엔화매도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경계감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 이처럼 각국의 대립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국의 7월 무역적자가 403억2,000만달러에 달한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가 1/4 이상이자 전달대비 13.4%가 증가한 11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입은 13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자들은 “중국의 달러화 페그제가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수출 감소, 무역 적자는 물론 실업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원들도 대중국 통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주 중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의원은 “우리의 관심사는 고용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부시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 유럽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말 EU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자리에서 유럽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수출진작 등을 위해 아시아에 대해 통화절상 허용하고 세계 경제회복의 책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통화가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율조정의 부담이 유로에 두드러지게 지워지고 있다”고 합의했다. 최근 달러대비 유로 강세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럽만이 달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빔 뒤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이번 G7회담과 IMF총회 등에서 아시아 통화의 저평가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판도라의 상자, 누가 열 것인가 다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도 구사하고 있다. 독일 베저 재무차관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및 다른 아시아국들의 페그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환율 조정과 중국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 거부에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정 논쟁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것. 쾰러 IMF 총재도 “(유로권의) 협조적 압력에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단지 단기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 유로의 대중 압력에 동참을 거부한 것.중국도 이같은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대해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중앙은행(인민은행)은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전에 내빈들을 접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사오후안 인민은행 총재가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보도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지난 2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우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환율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야흐로 전세계적인 ‘환율전쟁’이 가시권내에 편입된 모양새다. 섣부른 입놀림을 경계하면서 상대국의 논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공격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 ◆ 한국 얼마나 영향 받을까 한국도 이같은 대외여건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통화절상 압력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타겟이 되지는 않았으나 인접국의 통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 손익 판단이 아직 확연하게 드러날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영향력의 전이가 빠른 일본 엔화와 관련, 일본 당국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엔화 강세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에서 쉽사리 물어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한 압박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등이 어느 정도 눈감아줄 것이란 계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 및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평가절상 요구를 무시하고 환율시장 개입에 따른 자국 경제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에서 뭐라고 하든 자민당 총재경선 등 정치적 일정이 빡빡한 일본의 현 상황으로 인해 엔화 강세가 크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며 “달러/엔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곁눈질을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안화 절상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나 언젠가 하긴 할 텐데 언제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며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을 통해 유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이 위로 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눈치보기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딜러는 “G7회담에서 위안화 문제가 이슈화되면 아시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 의지를 피력하는 등 전방위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를 감안하면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주초에는 올랐다가 주 중반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A급 태풍이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지 시장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계산기 두드리기가 한창이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국제금융시장에 ‘환율전쟁’의 포성이 울리고 있다. 아시아각국의 통화절상과 환율유연화 등을 놓고 선진국과 아시아국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 각국의 수출과 경기 등을 놓고 상반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와중에 국제회의석상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오랫동안 G7회담 등에서 환율이 의제로 설정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각국의 환율민감도가 높아졌으며 국제 교역에서 환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절상 문제와 일본의 시장 개입 등에 대해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회담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의지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의 변수가 첨가된 셈. ◆ 글로벌 환율문제의 부상현지시각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이어 이번주말에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FRB가 현행 기준 금리 1%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제판단을 어떻게 할 지가 관심사다. FRB가 낙관적인 경제회복 발언을 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이 대두되는 반면 불균형한 경제 회복세를 언급할 경우 투자자들의 실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결정이 국제금융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21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환율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주요의제 채택 가능성이 물밑에서 차오르고 있다. 이번 G7회담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의 연례 총회와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등이 아시아권의 환율 유연성에 대한 압력을 고조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존 스노우 미 재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방문에 이어 유연한 환율정책을 의제로 들고 나와 중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G7회담에서 처음으로 환율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일본을 제외한 G7국가들도 자유무역과 자본자유화 및 시장 자율에 의한 환율변동을 필수 조건으로 꼽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요 몇 년 G7회담에서 환율과 관련, 거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공식 언급만 이뤄졌음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예상이 실현될 경우, 국제 외환시장에 충격파가 가해질 요소가 된다. ◆ 미국 유럽, “아시아 고통분담 하라”이번 G7회담에서는 선진국간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각국의 통화문제를 거론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내부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과 관련한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다 달러페그제로 인한 달러 약세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유럽은 스웨덴이 유로화 채택을 거부, 통화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달러약세에 따른 유로만 희생당하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불황 탈출에 대한 일말의 서광이 비치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등을 갉아먹을 수 있는 엔화 강세는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엔화매도 개입 가능성이 시장에 경계감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황. 이처럼 각국의 대립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국의 7월 무역적자가 403억2,000만달러에 달한 가운데 대중 무역적자가 1/4 이상이자 전달대비 13.4%가 증가한 11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입은 13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제조업자들은 “중국의 달러화 페그제가 위안화의 인위적 약세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수출 감소, 무역 적자는 물론 실업 증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의원들도 대중국 통상관계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주 중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더 의원은 “우리의 관심사는 고용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래저래 부시 행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 유럽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주말 EU재무장관 회담을 마친 자리에서 유럽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수출진작 등을 위해 아시아에 대해 통화절상 허용하고 세계 경제회복의 책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위안화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통화가 달러 대비 환율 변동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환율조정의 부담이 유로에 두드러지게 지워지고 있다”고 합의했다. 최근 달러대비 유로 강세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유럽만이 달러 변동에 따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반영한 것.빔 뒤젠베르그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이번 G7회담과 IMF총회 등에서 아시아 통화의 저평가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판도라의 상자, 누가 열 것인가 다만 유럽은 미국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도 구사하고 있다. 독일 베저 재무차관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및 다른 아시아국들의 페그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며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의 환율 조정과 중국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 거부에 정면으로 맞서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조정 논쟁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 것. 쾰러 IMF 총재도 “(유로권의) 협조적 압력에 찬동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단지 단기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미 유로의 대중 압력에 동참을 거부한 것.중국도 이같은 미국과 유럽의 압력에 대해 꼿꼿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중앙은행(인민은행)은 "환율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전에 내빈들을 접객했을 때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사오후안 인민은행 총재가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보도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 지난 2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존 스노우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위안화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국과 미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환율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야흐로 전세계적인 ‘환율전쟁’이 가시권내에 편입된 모양새다. 섣부른 입놀림을 경계하면서 상대국의 논리를 무장해제하기 위한 공격이 차츰 강화되고 있다. ◆ 한국 얼마나 영향 받을까 한국도 이같은 대외여건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을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통화절상 압력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타겟이 되지는 않았으나 인접국의 통화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 손익 판단이 아직 확연하게 드러날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영향력의 전이가 빠른 일본 엔화와 관련, 일본 당국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엔화 강세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에서 쉽사리 물어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한 압박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등이 어느 정도 눈감아줄 것이란 계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 및 다른 교역 상대국들의 평가절상 요구를 무시하고 환율시장 개입에 따른 자국 경제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에서 뭐라고 하든 자민당 총재경선 등 정치적 일정이 빡빡한 일본의 현 상황으로 인해 엔화 강세가 크게 진전되지 못할 것”이라며 “달러/엔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나 곁눈질을 하면서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위안화 절상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나 언젠가 하긴 할 텐데 언제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라며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G7 등을 통해 유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이 위로 가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눈치보기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딜러는 “G7회담에서 위안화 문제가 이슈화되면 아시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중국에 보복관세 의지를 피력하는 등 전방위의 압력이 가해질 경우를 감안하면 이번주 달러/원 환율은 주초에는 올랐다가 주 중반이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A급 태풍이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인지 시장은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계산기 두드리기가 한창이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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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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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