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달러화는 미국의 금리인하와 그 폭에 따라 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그러나 이번 금리인하 폭과는 상관없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반등세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금리인하가 0.25~0.50%포인트(bp) 또는 현재의 금리수준을 이어간다고 해도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두 긍정적이라는 시각이다. 만약 25~50bp를 내린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일 것이고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해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리논쟁과는 달리 지난 19일 발표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인하 논쟁은 현재의 미국 펀더멘털의 악화라는 측면을 볼 때 달러화 약세국면을 왜곡하는 결과를 보이고 전망이 제기되는 것이다. UBS의 한 외환 분석가는 "현 연준리의 금리인하 폭 논쟁은 시장저변에 흐르고 있는 달러 약세 기조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와 같은 경제 펀더멘털의 입장에서는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금리차 확대' vs '미 금리인하에 따른 펀더멘털의 회복' 간의 논쟁으로 달러화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지만 당분가 금리인하로 인한 경제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부각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유도할 전망이다.◆ 美 금리 동결 또는 25bp 인하 지난주 미국의 경제지표는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주초부터 뉴욕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5월 산업생산과 주택시장 지표는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다. 게다가 5월 경기선행지수와 6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의 상승 등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상당 폭 덜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미 증시와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이 같은 호조의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5월 재정수지적자의 확대, 1분기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조정은 향후 경제회복에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하며, 오는 2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FOMC회의에서 연준리는 금리인하 동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만일 금리동결이 나온다면 현재의 장단기 금리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문제다. 금리동결은 장기 금리의 상승을 초래, 현재의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켜 부동산 경기를 경착륙시키며 가계부채의 부담을 그만큼 확대, 미 경제를 재차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리동결보다는 25bp~50bp를 전망하는 게 중론으로 부각되고 있다.이중 '25bp의 금리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좀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25bp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미 연준리는 향후 경제하락 조짐이 보일 때 추가 인하를 단행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현재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어 이중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좀더 클 것이다.만일 25bp 인하가 단행된다면 다음달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낮추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격차 논쟁에서 벗어나 달러화의 강세가 일시적인 현상이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ECB가 추가 금리인하를 결정한다 해도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이 시각이 부각돼 달러화의 강세가 좀더 이어질 것이다. ◆ 美 금리 50bp 인하 한편 지난 19일 미 경상수지의 확대조정과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미 경제회복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50bp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결국 50bp의 금리인하는 현재 미 경제의 디플레 우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50bp인하는 장기금리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미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확대된 재정적자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향후 제조업 경기 회복과 소비 증진 등 경기진작효과를 도출,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유럽과 미국의 금리격차 확대로 인해 달러화 약세가 지속, 미 수출증진의 효과를 낳는 부수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50bp 인하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인하 경쟁에 불을 붙여 ‘환율 전쟁’을 부추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이번 주 미국의 금리인하폭에 따라 미 달러화의 향방은 결정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금리인하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러한 금리인하는 유럽과 미국의 금리격차에 관계없이 경제 펀더멘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달러화 강세는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뉴스핌 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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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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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