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04년) 환율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내수 경기의 회복 여부와 이에 연계된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원화 강세의 기운이 한 해를 지배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최근 당국의 강력한 원화절상 방어 의지를 경험한 시장 참가자들은 앞선 조사에 비해 환율 전망을 상향 조정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인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다. 현재 수출에만 의존한 절름발이 경기회복만으로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인데다 당국도 완전한 경기회복세가 드러나기 전까지 환율 등락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환율이 1/4분기 중 연중 고점을 기록하고 경기회복의 가시화에 맞춰 서서히 반락하는 궤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원 환율의 본격적인 조정도 이 시기에 맞춰 이뤄지면서 100엔당 1,000원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달러화는 전반적인 약세 기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쌍둥이(재정수지와 경상수지)적자 우려감이 여전한 한편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글로벌 달러 약세보다는 경기회복이나 외환정책 등의 국내 내부 요인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 시장예상환율 1,128.46~1,241.54원뉴스핌(Newspim)이 은행권 외환딜러 13명을 대상으로 2004년 환율전망 폴(Poll)을 실시한 결과, 예상 저점은 단순평균으로 1,128.46원, 고점은 1,241.54원으로 집계됐다. (※참고: [환율전망표] 2004년 환율 전망치 - 뉴스핌 2차조사)이같은 예상치는 뉴스핌이 앞서 지난 10월말 조사했던 1,092원~1,224원보다 상향한 수치. 한달여동안 불거진 환율 급등세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변화했다. 국내 내수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외환당국의 개입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조사결과, 아래쪽으로는 6명이 ‘1,150원’을, 이어 2명이 ‘1,130~1,140원’을 연중 저점으로 지목, 올해 연중 최저치(1,144.8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1,1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1,100원대’가 강하게 지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7명이 '1,100원', 1명이 ‘1,120원’을 연중 저점으로 지목한 반면 2명은 ‘1,050원’까지도 낙폭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위쪽으로는 9명이 ‘1,250~1,260원’을 저항선으로 지목, 올해 최고치(1,264.00원)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어 3명이 ‘1,220~1,230원’, 1명이 ‘1,2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1,200원'을 저항선으로 예상한 딜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던데 비해 시각이 다소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 경기회복 시점과 외환당국 정책 변경 ‘주목’오석태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환율을 좌우할 3대 요소로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달러 약세(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 △ 한국 경제, 특히 내수 경기의 회복 △ 정부의 외환정책을 꼽았다. 그 가운데 내수 경기의 회복은 한국경제 전체의 화두다. 환율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직접적으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과도 연계된 요인이기 때문.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경기회복 시점을 빠르게는 1/4분기, 늦게는 상반기내로 내다보고 있어 이 기간내 연중 고점을 기록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김성순 기업은행 딜러는 “1/4분기중에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며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환율 하락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내수가 회복돼야 정부의 수출방어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환율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고상준 한미은행 딜러는 “글로벌 달러 약세 전망과 별개로 환율이 움직일 것”이라며 “당국의 스탠스가 언제 바뀌느냐가 환율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며 1/4분기 고점이후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올해보다 공급 부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의 개입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시장 개입을 단행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개입의 지속이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한 은행 딜러는 “현재의 시장 개입 행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없다. 무리수를 두면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1,100원이 무너질 개연성도 있으며 위로는 3년여동안 막힌 1,260원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내년초까지도 NDF와 관련한 만기정산분이 계속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스왑포인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비용부담이 늘어 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내년(2004년) 환율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내수 경기의 회복 여부와 이에 연계된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원화 강세의 기운이 한 해를 지배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다. 그러나 최근 당국의 강력한 원화절상 방어 의지를 경험한 시장 참가자들은 앞선 조사에 비해 환율 전망을 상향 조정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충분조건인 내수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다. 현재 수출에만 의존한 절름발이 경기회복만으로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인데다 당국도 완전한 경기회복세가 드러나기 전까지 환율 등락에 강한 입김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 대부분은 환율이 1/4분기 중 연중 고점을 기록하고 경기회복의 가시화에 맞춰 서서히 반락하는 궤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엔/원 환율의 본격적인 조정도 이 시기에 맞춰 이뤄지면서 100엔당 1,000원 수준으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달러화는 전반적인 약세 기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쌍둥이(재정수지와 경상수지)적자 우려감이 여전한 한편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글로벌 달러 약세보다는 경기회복이나 외환정책 등의 국내 내부 요인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 시장예상환율 1,128.46~1,241.54원뉴스핌(Newspim)이 은행권 외환딜러 13명을 대상으로 2004년 환율전망 폴(Poll)을 실시한 결과, 예상 저점은 단순평균으로 1,128.46원, 고점은 1,241.54원으로 집계됐다. (※참고: [환율전망표] 2004년 환율 전망치 - 뉴스핌 2차조사)이같은 예상치는 뉴스핌이 앞서 지난 10월말 조사했던 1,092원~1,224원보다 상향한 수치. 한달여동안 불거진 환율 급등세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의 시각이 변화했다. 국내 내수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외환당국의 개입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 조사결과, 아래쪽으로는 6명이 ‘1,150원’을, 이어 2명이 ‘1,130~1,140원’을 연중 저점으로 지목, 올해 연중 최저치(1,144.8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1,1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1,100원대’가 강하게 지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7명이 '1,100원', 1명이 ‘1,120원’을 연중 저점으로 지목한 반면 2명은 ‘1,050원’까지도 낙폭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위쪽으로는 9명이 ‘1,250~1,260원’을 저항선으로 지목, 올해 최고치(1,264.00원)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이어 3명이 ‘1,220~1,230원’, 1명이 ‘1,2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선 조사에서는 '1,200원'을 저항선으로 예상한 딜러가 6명으로 가장 많았던데 비해 시각이 다소 변화됐음을 알 수 있다. ◆ 경기회복 시점과 외환당국 정책 변경 ‘주목’오석태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은행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내년 환율을 좌우할 3대 요소로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달러 약세(아시아통화에 대한 절상 압력) △ 한국 경제, 특히 내수 경기의 회복 △ 정부의 외환정책을 꼽았다. 그 가운데 내수 경기의 회복은 한국경제 전체의 화두다. 환율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 직접적으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과도 연계된 요인이기 때문.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경기회복 시점을 빠르게는 1/4분기, 늦게는 상반기내로 내다보고 있어 이 기간내 연중 고점을 기록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김성순 기업은행 딜러는 “1/4분기중에는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크며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환율 하락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내수가 회복돼야 정부의 수출방어 필요성이 적어지면서 환율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고상준 한미은행 딜러는 “글로벌 달러 약세 전망과 별개로 환율이 움직일 것”이라며 “당국의 스탠스가 언제 바뀌느냐가 환율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며 1/4분기 고점이후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 올해보다 공급 부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국의 개입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리하게 시장 개입을 단행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개입의 지속이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한 은행 딜러는 “현재의 시장 개입 행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없다. 무리수를 두면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1,100원이 무너질 개연성도 있으며 위로는 3년여동안 막힌 1,260원 돌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딜러는 “내년초까지도 NDF와 관련한 만기정산분이 계속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며 “스왑포인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비용부담이 늘어 시장 개입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김준수 기자 jslyd0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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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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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