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 2025-03-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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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무죄 받자 헌재 들들 볶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본질 부정" 역풍 조짐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27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을 파면하라!'란 푯말을 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하자, 도로 반대편에서 한 ... 2025-03-27 20:19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하루만에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 하루 만에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19분... 2025-03-27 17:50

[속보]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ong90@newspim.com... 2025-03-27 17:37

[로펌이슈]광장, 국제중재전문 재커리 샤프 변호사 전격 영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국제중재팀 공동 팀장으로 세계적인 로펌인 존스 데이(Jones Day) 싱가포르 사무소의 국제분쟁팀 팀장을 역임한 재커리 샤프(Za... 2025-03-27 17:29

[로펌이슈] 김앤장, UOB은행∙삼일PwC와 '아세안 비즈니스 포럼' 성공적 개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아세안 비즈니스 포럼'(Korea-ASEAN Business Forum)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김앤장은 전날 서울 신... 2025-03-27 17:11

檢, 신풍제약·삼성증권·메리츠증권 압수수색...'코로나 치료제 내부 정보로 주식매도' 의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 2025-03-27 16:52

[속보]정부, '산불 피해'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5-03-27 16:24

[종합] 영풍, 28일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가능... 2025-03-27 15:42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 2025-03-27 15:27

[뉴스핌 이 시각 PICK]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 外 ■ 서울대 의대생 66% '등록' 찬성…학생회 "복귀후 투쟁"■ '괴물산불' 강풍 타고 또 확산…사망 26명·2572곳 피해■ 토허제 재지정의 힘…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폭 ... 2025-03-27 15:17

법원,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25-03-27 15:03

[속보] 법원, '고려아연 주총' 영풍 의결권 허용 가처분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5-03-27 14:54

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3개월 영업 일부정지' 효력 제동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5-03-27 14:32

與 개헌특위, 헌재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들어다본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제로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2025-03-27 13:49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7%…전주 대비 각 2%p 증감[NBS]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2025-03-27 13:40

헌재 "보복폭행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 합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2025-03-27 13:24

[종합] 1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法 "국가가 수험생에 최대 3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시험 종료 타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 국가가 1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 2025-03-27 12:03

김용현 내란 재판 첫 증인신문 비공개…법원 "국가안보 이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 대한 첫 증인신문 절차... 2025-03-27 11:53

[종합]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공직선거법 위반…시장 직위 상실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 2025-03-2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