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 2020-03-26 15:45

학교설립인가 없이 대안학교 운영한 교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대안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0-03-26 15:43

경북경찰 "가수 휘성, 마약류 구입 정황 수사중"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마약류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 2020-03-26 15:18

[종합] '7개월 딸 살인' 부부 2심서 감형…"미필적 고의 수법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7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 2020-03-26 14:45

검찰, '훈련 중 후배 성추행' 쇼트트랙 임효준에 징역1년·집유2년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훈련 중 동성인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20-03-26 12:36

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직장 회식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상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강제추행... 2020-03-26 12:29

'국정농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파기환송심 내달 마무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마무리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 2020-03-26 12:00

손석희, 김웅 재판 증인 출석…"취업 청탁 거절"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의 공갈미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취업 청탁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 2020-03-25 19:23

법원 "최태원 '제3의 내연녀 의혹' 진실 아냐"…가처분은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3의 내연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동영상 비공개 등으로 명예훼손 우려가 사라졌다며 허위사실... 2020-03-25 18:57

검찰, '남편 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 2020-03-25 18:09

여의도 건물서 30대 남성 뛰어내려 숨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건물에서 A(30) 씨가 뛰어내려 숨졌다.A씨는 건물에서 떨어진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2020-03-25 18:01

박근혜 파기환송심 54일만에 재개…"관련 사건 병합 안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 2020-03-25 17:29

"마사지사가 성추행했다"…마사지업소 돌며 돈 뜬은 일당 '덜미' [평택=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사지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20대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A(22) 씨와 B(21)... 2020-03-25 16:04

SNS로 '마스크 판다' 사기쳐 1100만원 편취한 20대 구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를 이용해 마스크와 각종 생활용품 판매사기를 벌인 범인이 검거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마... 2020-03-25 11:15

정부, 330억 국세징수 위한 일본기업 상대 승소 확정…대법 "시효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330억 가량의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기업을 상대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03-25 06:00

여의도백화점 화재로 시민 110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해 시민 110여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20-03-24 17:23

유통기한 지난 살균제로 지하철 9호선 방역한 청소업체, 경찰 고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살균제로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염창역)을 방역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9호선 1단계 구간을 운영하... 2020-03-24 17:02

경찰, '허위사실 유포' 황교안 고발 수사 박차…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2020-03-24 16:22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심도 강간미수는 '무죄'…"숲과 나무 다 따져봐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5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 2020-03-24 14:52

검찰, '故 김홍영 검사 폭언 사건' 고발인 조사 등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해 고발 4개월 만에 수사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0-03-24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