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심판제'가 성공하기 위한 2가지 숙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규제혁신' 작업에 나선다.대통령 주재로 주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 2022-08-02 16:26

정부, 규제심판제 개시…'대형마트 영업제한' 첫 심판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심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규제심판제는 분야... 2022-08-02 11:00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제품화·해외진출 적극 지원…규제혁신 조직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식·의약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각국 규제 장벽을 분석하고 진입 전략을 추진하는 등... 2022-07-28 16:07

이영 중기부 장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제동…적극 반대하느냐 질문에 "그렇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칫 소상공인 대책에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던 중기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 제안을 그대로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서... 2022-07-28 15:32

[규제 OUT] 새정부 규제혁신 본격 시동…140건 완료·703건 추진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새 정부 들어 규제개선 조치를 140건 완료하고 703건은 추진중이다... 2022-07-28 12:00

[규제 OUT] 추경호 부총리 "규제혁신 5년 내내 추진…이벤트 아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규제혁신은 한 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면서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 2022-07-28 09:25

[규제 OUT] 기업들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51개 풀린다…1.6조 투자 창출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건강기능 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니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 2022-07-28 09:0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6년만에 재추진…정부, 연내 착공 목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을 잡혀 좌초됐던 강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연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마무리를 내세... 2022-07-27 15:40

[정책의속살]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법제화 첫발…공정성 확보 vs 갑질 '무풍지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의 디지털화 속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경쟁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자율규제 TF가 첫 발을 뗐다.자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 준수하다... 2022-07-27 14:51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애고 돈 푸는 상생협력안 강화 예고…통보식 추진에 반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대신 상생기금 조성과 이행 강화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인단체 등과의 논의를 돌연 취소하는 ... 2022-07-26 14:27

산재 유족급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안내도 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나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보를 ... 2022-07-26 12:00

정부, 환경·노동·신산업 규제개혁 본격화…28일 규제혁신 TF 첫 회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해 구성한 범부처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8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진다. ... 2022-07-26 06:00

반도체 부품 해외수입 쉬워진다…관세청, 관세 규제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반도체를 제조하는 A사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 2022-07-15 16:30

[세종시에서] '취임 50일' 오유경 식약처장, 10여차례 현장 찾아가 규제개혁 앞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이후 종횡무진 현장을 누비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취임 이후 50일간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무려... 2022-07-15 15:52

기업 CEO 과도한 형벌 규정 '손질'…형량 줄이거나 행정제재로 전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경제 형벌 규정들을 전수 조사해 행정 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공동으... 2022-07-13 11:30

[기고] 한국 드론 산업 비상(非常)을 위한 과제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박사는 2014년 '미래 드론 활용 아이템 192가지 용도'라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그의 예언처럼 현재 드론을 포... 2022-07-11 11:02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수출효자' 화장품업계 적극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계와 함께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8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LG생활건강·코리아나화장품·... 2022-07-08 14:47

정부, 데이터·인공지능 규제 손질…"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데이터·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8일 오전 서울 더존 을지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 2022-07-08 11:40

고용부, 반도체 사업장 '낡은 규제' 손질…규제개혁 잰걸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사업장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고용부는... 2022-07-08 10:00

[규제 OUT]⑫ 박병원 전 경총 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과 지자체에 줘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서 지방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뉴스핌과의... 2022-07-07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