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유경 식약처장 "식의약 제품화·해외진출 적극 지원…규제혁신 조직 신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각국 규제장벽 분석·상담·수출지원"
"규제과학 역량확보…산업 지원 최선"
내달 규제혁신 100대 과제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바이오·디지털 헬스 등 식·의약 분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각국 규제 장벽을 분석하고 진입 전략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구체적인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오 처장은 28일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식약처가 인허가까지만 완료하면 그다음은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글로벌 진입을 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규제산업이다 보니 각 나라마다 규제 장벽이 서로 다르고 굉장히 다양하다"며 "이에 식약처에서는 인허가만 마치고 완료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식의약 규제정책 분석·전략 추진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인허가 이후 핵심 전략들에 대해 각국의 규제 장벽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진입하는 게 효과적일지 상담까지 도와주는 지원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8 kh99@newspim.com

식약처는 무엇보다 규제과학의 역량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윤주 식약처 의약품심사부장은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과학기술 혁신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그리고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규제과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식약처가 설정한 규제과학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곧 글로벌 규제기관을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규제과학의 역량을 제고 하겠다"며 "식약처는 평가기술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규제 코디네이터로서 기술지원과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업체가 규제과학의 기준에 맞춰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8개 분야 6개 대학에 대해 규제과학 석·박사 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견인할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 신기술 맞춤형·패스트트랙·현장 체감형 규제혁신…제품화 속도

식약처는 이날 발표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에 국내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 규제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담았다.

첫 째로 신기술에 맞는 규제를 미리 준비한다. mRNA 백신 같은 차세대 플랫폼 백신 등 혁신제품에 대해 첨단기술 특성을 고려, 규제와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신개념 제품이 나오면 그에 맞춰 빠르게 논의할 품목분류위원회를 운영, 선제적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헬스기기·푸드테크 분야에도 특성에 맞는 규제가 도입되고 선제적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7.28 kh99@newspim.com

둘째는 신약 등 제품화 과정에 속도를 낸다. 기존 허가심사 과정이 복잡했다면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제품화 전체과정에 대한 패스트트랙이 제공된다. 사전상담부터 임상·허가심사·국제 규제장벽 대응까지 1:1 밀착 지원해 빠른 제품화 성공을 적극 돕는다. 규제·심사역량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 산업계가 국내 규제경험을 발판삼아 세계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한다.

기존 규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규제해소 3심제를 통해 사업부서(1심)와 규제입증위원회(2심)을 거쳐 식약처장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규제 해소 필요성을 검증하고 규제를 푼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혁신을 위해 이달 중 민·관 대토론회를 열고 다음 달 중 100대 과제를 발표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오 처장은 "오늘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 세 가지 전략은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식약처가 규제의 큰 산 세 가지,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산이 있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100대 과제 로드맵은 이 세 가지의 큰 산에 우리가 심어야 될 100그루의 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100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7번의 내부 끝장토론을 했고,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대토론회,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고 고민해서 민간의 의견을 다 같이 반영한 100대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