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의무휴업 폐지 긍정 검토 분위기
상생안 확대와 관리 강화하는 방안 살펴
이해관계자 목소리 뒷전...국민투표 붙여
중간에서 난처한 중기부 "신중 검토" 부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대신 상생기금 조성과 이행 강화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인단체 등과의 논의를 돌연 취소하는 등 통보식 정책 추진에 오히려 반발만 극대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뉴스핌>이 취재한 결과, 정부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를 전제로 상생협력 차원의 기금 조성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완화는 해야 한다"며 "관련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계가 돼 있고 현행 규정으로 반드시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도 대형마트가 기존 시장에 진입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나 상생협력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상생협력을 제대로 지키는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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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
이런 관점에서 산업부는 3가지 측면에서의 보완점을 살펴보는 상황이다. 현행 규제가 유통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비롯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는지, 중소유통을 보호하는지 등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보완점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소유통 보호에 보다 기울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게 현재 산업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울어졌던 부분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심을 잡아보자는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들어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무조정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제로 보고 있다. 관련 업무는 국무2차장 관할의 경제조정실이 아닌 규제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그만큼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7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게 국무조정실측의 답변이기도 하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당초 이해당사자인 상인연합회 측과의 간담회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상인연합회의 반발이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국무총리실에서 21일께 대형마트 관련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갑자기 취소했다"며 "서울상인연합회에서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는데도 역시 정부와의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국민제안 등을 통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풀게 되면 다음에는 주변 입점 금지 구역 1km 제한도 푸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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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2022.07.26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21일부터 '국민제안 TOP 10' 정책 투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투표방식으로 내걸면서 오히려 오해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상인은 "논의를 하자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취소하고 그다음 추진되는 게 대통령실의 국민투표라니 너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냐"며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결구도로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상인을 대변하는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난처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이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은 맞다"며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빠르게 대형마트와 지역상인과의 간담회를 추진한 대구시 역시 사실상 현실적으로 난감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6일 지역의 대형마트 관계자와 지역상인연합회 관계자를 불러모아 의무휴업 폐지 등에 대해 개괄적인 얘기를 나눴지만 실질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봐야 할 것을 오프라인에서의 경쟁관계(규제)로 봐서는 안되고 오히려 상생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게 대구시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시장 한계성이 드러난 것은 규제가 아닌 자신들의 한계는 아닐까 생각한다"며 "주말 업무를 풀게 되면 대형마트 내부 근로자의 근로 처우가 열악해질텐데 그런 부분도 함께 정부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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