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8-10-25 10:53

대법, ‘100억원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상고 기각…징역 5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판부 로비를 대가로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최유정(48)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최종 확정받았다.... 2018-10-25 10:32

대법 “교사 파면 부당해도 재징계 가능성 있으면 파면취소 파기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파면 처분이 과도해도 재징계 가능성이 있다면 파면 취소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 2018-10-23 06:00

대법 “경영실적에 따른 공공기관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급 ... 2018-10-22 12:00

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부당이득 액수 다시 계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던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 2018-10-21 09:01

대법, 조선일보사 언론중재법 정정보도청구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선일보사가 ‘도룡농 스님’ 지율스님(조경숙)을 상대로 낸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취지로 기각했다.... 2018-10-19 06:01

대법, “할인 분양 고지 없이 한 전세 계약은 ‘기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할인 분양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가 대비 전세금을 책정해 전세 임대를 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8-10-18 12:01

대법 "토지 교환계약 중 이전등기 서류 제공받고서 처분, 배임죄 맞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교환계약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았다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 2018-10-17 06:00

대법 “피고인 부재 선고, 소재파악 시도없이 이뤄지면 소송절차 위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질 때 피고인의 소재파악 시도가 없었다면 소송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6일 법원에 ... 2018-10-16 12:00

대법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200억원씩 배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0억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2018-10-16 08:24

“방송연기자는 근로자”…소송 5년 만의 대법원 최종 판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송연기자는 단체교섭권을 통해 방송사 등과 출연료 교섭에 나설 수 있게... 2018-10-12 14:11

대법 “법인 신설시 기존 근로관계까지 승계는 아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새로 설립된 단체·법인이 기존 단체·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어도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 2018-10-08 13:49

대법 "검찰 '불기소처분' 통지, 행정처분 아니다…행정소송 대상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 2018-10-07 11:10

대법 “유성기업 2차해고 무효 확정…징계재량권 남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법원의 복직 판결에도 직원을 다시 해고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18-10-04 10:41

대법 “니코틴 용액 제조도 담배제조…허가 없이 만들면 담배사업법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전자담배액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담배 제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 2018-10-02 14:01

대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 2018-09-28 10:39

대법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불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특약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진 시세 하락분을 돌려받더라도 취득세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2018-09-27 08:50

대법 “‘전주~인천공항’ 추가 노선 허용은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신설을 허가한 전라북도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18-09-20 08:38

대법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 촬영했어도 유도했으면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했어도 그 과정에 금품 등으로 촬영을 유도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 2018-09-19 14:26

대법, ‘아이폰6 불법보조금 대란’ 통신3사 무죄 확정…“증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아이폰6’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3사와 영업담당 임원진들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018-09-17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