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퀄컴 ‘LG 리베이트’ 과징금은 취소”…일부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혐의로 미국 퀄컴에 2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 2019-02-11 12:02

대법 “‘분할거래’ 아니면 미신고 외화거래총액 10억원 넘어도 처벌 불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외화예금거래라 하더라도 ‘분할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억원을 넘더... 2019-02-10 09:02

대법 “폭행·고문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폭행·고문 등 불법 수사로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 2019-02-07 12:02

대법, 축구 경기 중 충돌 못 피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축구 경기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 2019-02-06 09:02

대법 “학원강사 특강도 근로시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기숙학원 강사의 특강시간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2019-02-05 09:02

대법,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전 본부장,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값에 구매하도록 한 김모(61)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19-02-03 09:02

대법, ‘트랜스젠더 성매매’ 태국인 알선자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외국인 성매매를 국내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태국인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했... 2019-02-01 12:02

대법 “지자체, 위탁계약 당사자 대신 부가세 납부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거래 당사자인 위탁 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 2019-01-29 06:02

대법, 차로 점거 시위자 무죄 취지...“교통방해 관여 정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전 신고한 집회 내용과 달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 씨가 주도적으로 교통방... 2019-01-28 12:02

대법 “객관적으로 기술효과 달성 예상 가능하면 특허등록 적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완성된 발명’이어서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 2019-01-25 07:29

대법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상속받아도 권리 제한” 기존판례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소유자 스스로 일반 공중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권리 제한 효과가 유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 2019-01-24 15:40

아내 약 사러 음주운전하다 면허취소…대법 “면허취소 적법…엄격히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면허가 취소돼 직업을 잃었다고 해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허취소로 인해 받을 개인... 2019-01-24 12:02

대법 “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 시 정상 지급된 것도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버스 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19-01-24 06:02

대법 “아태무역협정 비참가국 경유해 수입해도 협정세율 적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에서 비참가국을 경유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참가국이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없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01-23 12:02

대법 “채무자의 유증 포기, 채권자 권리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무자가 유증(유언으로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포기하고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 2019-01-23 07:11

대법, ‘출연료 소송’ 유재석·김용만 승소 취지‥“출연료 출급 권리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예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원고인 유 씨 등... 2019-01-22 12:02

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 사용하면 횡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빌려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 2019-01-22 06:02

대법 “간접증거로 유죄 안 돼”…‘강도살인’ 40대男 무기징역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 2019-01-21 12:00

대법, 제2롯데월드 도로점용료 부과 ‘적법’ 확정..점용료는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 시,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해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9-01-17 13:54

대법, “정보통신망 통한 명예훼손죄 ‘법인’도 포함된다”…판례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 등 자연인 외에 법인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왔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식회사 등 법인격... 2019-01-14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