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 지급한 대신증권…‘부당노동행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리 단체협약을 체결한 특정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9-05-07 08:57
대법 “일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 의무 ‘위헌’…처벌조항도 효력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효력이 상실된다...2019-05-06 09:01
대법, 호텔 발코니서 ‘알몸’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 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던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2019-04-30 14:40
대법, “우체국과 위탁 계약 맺은 위탁 집배원들도 근로자”..국가 패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배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19-04-23 11:10
대법 “징역형 확정 뒤 같은 범죄 추가 기소…형 절반까지만 감형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 징역을 확정 받은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추가 기소됐을 때에도 형의 절반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대법...2019-04-18 16:45
대법 “실제 근로시간 변경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회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2019-04-18 15:10
대법, MB 정부 ‘댓글공작’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에게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2019-04-09 08:03
대법 “벤츠, 공임비 인상 담합 아니다”…공정위 과징금 ‘취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자동차 수리 공임비 인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19-04-01 08:29
상대방 만취 오인해 성폭행 시도…대법 “준강간미수로 처벌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준강간...2019-03-28 18:45
대법 “하수처리시설 설계회사, 상주시에 12억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경북 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했다며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A사 등 공법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법원 ...2019-03-25 12:00
대법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쪼개기 벌점’ 부과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쪼개기’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2019-03-24 09:01
대법 “항소심서 주장 안한 사유로 상고할 수 없어”…판례 재확인[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사만 항소해 형이 가중된 뒤, 새로운 사유로 상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제한법리’가 재확인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사법 ...2019-03-21 18:00
대법, 중학생 제자 성추행 교사 징역 9년 확정...“가중처벌 맞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학교에 다니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2019-03-21 14:37
대법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아니다”…한국시설안전공단 승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명절휴가비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노동자 황모 씨 ...2019-03-17 09:00
대법 “피고인, 재판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 무효”[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지 몰랐다면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2019-03-15 11:59
대법 “대학 시간강사료, 전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위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간강사의 전업(專業) 여부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 국립대 ...2019-03-15 08:24
[종합] 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장호중·서천호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실형이 확...2019-03-14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