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 인가없이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70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징역 12년을 ...2019-09-15 09:01
대법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결과·범행 무관치 않아” 징역 6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하려다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2019-09-13 09:02
“무혐의 만들어주겠다”…수임료 1억 요구 전관 변호사,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의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2019-09-12 09:01
대법,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벌금 145억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2019-09-10 19:42
‘채무 누락 신고’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2019-09-10 18:08
대법 “제주신보,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 발행 적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회사 제주일보(대표 오영수·현 제주新보)에게 신문법상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2019-09-06 06:00
대법 “부정 지급된 ‘청년인턴지원금’ 민사소송 대상 될 수 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법적 성격을 지닌 국가 지급 보조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별개의 사적 계약이 존재한다면 개인 간 법률관계를 다투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2019-09-04 06:02
친딸 7년간 상습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17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친딸을 7년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2019-09-02 06:00
대법 “신분증 고친 흔적 없다면 진술만으로 ‘변조행사죄’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이 신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신분증을 고친 흔적이 없는데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2019-09-01 09:00
대법 “선거기간 받은 문자 재전송…당선·낙선 의사 있다면 선거운동”[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받은 글이나 사진을 지인 등에게 재전송한 경우라도 선거 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2019-08-30 12:03
대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2019-08-29 13:40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시술 지시한 의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지시한 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08-27 12:00
‘전여친 목 졸라 살해 뒤 자수’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2019-08-26 06:00
길병원 법인카드 3억5600만원 쓴 복지부 고위공무원,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길병원 측에 각종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봐주고 법인카드 3억5600만 원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등 뇌물을 받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2019-08-25 09:01
대법 “버스운전사 격려·복지 차원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에 포함”[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복지 차원의 격려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김선수 대법관)는 24일 ...2019-08-24 09:05
대법 “충분한 심리 안된 확정판결문, ‘현저한 사실’ 근거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확정 판결문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현저한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2019-08-15 09:00
“공무원에 뇌물” 자백에도 무죄…대법 “자백 신빙성 의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뇌물 공여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같은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된...2019-08-14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