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명의로 후원금'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9-12-18 12:01
대법,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목사 징역 4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2019-12-16 15:38
집단소송 배상금 142억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들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2019-12-13 14:27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여성 진술 신빙성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19-12-12 10:38
'키디비 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2019-12-12 10:29
'키디비 모욕' 블랙넛 대법원 선고…'곰탕집 성추행'도 상고심 결론[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의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대법...2019-12-12 05:00
대법 "노조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 개별 근로자 동의없이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취업규칙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9-12-05 13:09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에 660억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660억원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2019-12-03 20:16
'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대...2019-11-28 14:46
대법 "성인용·어린이용 구분 안 한 수영장, 사고 배상 책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인용과 어린이용 수영장을 로프 하나로만 구분해 사고가 난 경우 수영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2019-11-28 14:10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벌금 100만원 확정…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확정...2019-11-28 11:53
대법 "부당한 법정증언 거부라도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에서 정한 정당한 법정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증인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2019-11-21 15:44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에 대한 정부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프...2019-11-21 15:28
대법 "허가 없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 자문행위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지 않고 노조 명의로 자문 행위를 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2019-11-18 12:00
대법 "합의 성관계 사이라도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은 범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2019-11-17 09:00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男, 9년 만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배우 이상희 씨(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 발생 9년 만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19-11-15 15:34
'공직선거법 위반' 조인묵 양구군수, 대법서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61) 양구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2019-11-15 11:41
[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 받아 직...2019-11-15 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