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전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 2020-05-07 12:01

헌재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급여 제한은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헌재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 2020-05-01 09:01

'부하직원 성폭행' 예능 PD, 징역 3년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 PD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 2020-04-30 15:04

MB "영포빌딩 대통령기록물 이관하라"…검찰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30일... 2020-04-30 12:37

'영장 회수 논란' 김한수 前 검사, 징계취소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상의 없이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김한수(54·사법연수원 24기... 2020-04-30 09:00

대법 "'주막집 주모' 발언 홍준표, 류여해에 600만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 2020-04-29 21:46

'성폭행' 구속됐다가 결국 무혐의…대법 "국가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성폭력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구속 수사를 받은 미성년자들의 진술을 경찰이 조작했다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석방한 사건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 2020-04-29 14:30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지시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3)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 2020-04-29 12:20

'10대 강릉 펜션사고' 가스누출 책임자들 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 2020-04-29 12:05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 2020-04-29 11:33

대법 "골프존, 저작권 침해 아니다…5%만 배상책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했어도 골프장이 실제 설계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 2020-04-19 09:01

대법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관련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형종 상향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 2020-04-17 06:02

"공소제기 사실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대법 "재심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에게 공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던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0-04-14 13:51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도축업자 유죄 확정…대법 "동물학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도축업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해당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 2020-04-09 12:10

초등학교 5학년 성추행 혐의 초교 교감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대법... 2020-04-09 12:02

대법 '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7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 2020-04-09 12:00

'황우석 테마주' 이용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우석 테마주'라고 주장하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2020-04-09 11:13

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 2020-04-05 09:00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2020-03-26 13:05

대법, '성주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 2020-03-2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