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지시 고광현 前 애경대표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유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3) 전 애경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대...2020-04-29 12:20
'10대 강릉 펜션사고' 가스누출 책임자들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2020-04-29 12:05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 탓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0-04-29 11:33
대법 "골프존, 저작권 침해 아니다…5%만 배상책임"[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했어도 골프장이 실제 설계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2020-04-19 09:01
대법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관련 정식 재판에서 약식명령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형종 상향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2020-04-17 06:02
"공소제기 사실도 몰랐는데 유죄 선고"…대법 "재심 가능"[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에게 공소가 제기된 줄도 몰랐던 피고인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0-04-14 13:51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도축업자 유죄 확정…대법 "동물학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도축업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해당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대법...2020-04-09 12:10
초등학교 5학년 성추행 혐의 초교 교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대법...2020-04-09 12:02
대법 '홍익대 점거농성' 노동자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7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2020-04-09 12:00
'황우석 테마주' 이용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황우석 테마주'라고 주장하며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2020-04-09 11:13
헌재 "금융사 임원 1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을 받을 경우 형을 무겁게 가중하거나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처벌 ...2020-04-05 09:00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보이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2020-03-26 13:05
대법, '성주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2020-03-26 11:06
대법, '영아 학대 사망' 40대 위탁모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태어난 지 갓 1년이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위탁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20-03-24 12:00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2020-03-16 12:00
헌재 "특정후보 기사 '페이스북 공유' 교사에 기소유예…위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립학교 교사가 국회의원 선거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20-03-13 07:16
美 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30대 남성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미국 백악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2020-03-12 10:33
대법,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71)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2020-03-08 09:01
대법 "동일 수입물품 대상 과세가격 재조사, 관세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조사한 뒤 동일한 물품에 대한 2차 조사로 부과한 관세처분은 관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2020-03-0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