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은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2020-09-25 06:00
대법 "미성년 피해자 의사 없는 처벌불원서, 성범죄 감경요소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기 힘들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감경요소로 볼...2020-09-24 12:00
여수 금오도 차량추락 사망사건…대법, 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이 결국 살인 혐의를 벗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2020-09-24 11:18
'60억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대표로 있으면서 수십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2020-09-23 08:00
간헐적 신앙생활 하다 입대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대법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띄엄띄엄 신앙생활을 이어오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 이후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2020-09-21 06:51
대법 "수자원공사 사업장서 파업 하청근로자, 업무방해 아냐"[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파업을 벌여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 또는 퇴거불응죄로 처벌...2020-09-20 09:00
"형량 가볍다"며 항소이유 안밝힌 검찰…대법 "무거운 형 선고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2020-09-18 06:00
'불량케이블 납품' JS전선 등 한수원에 205억원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선·통신케이블제조업체 제이에스전선(JS전선)과 관련 성능시험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2020-09-16 06:00
'고객 정보 1억건 유출' 농협·국민·롯데카드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4년 고객 정보 1억건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2020-09-14 06:00
대법 "'희망버스' 시위 조합원, 현대차에 파손한 펜스비용 물어줘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이른바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파손한 펜스 복구비용 28...2020-09-13 09:00
두산모트롤 노동자들, 두산 상대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두산 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추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2020-09-11 06:00
친동생 강제추행·식칼 협박…대법 "특수상해도 유죄"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위협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2020-09-09 06:00
대법 "운전종료 직후 음주측정 수치, 상승기 감안해도 처벌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운전자의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2020-09-08 12:00
"조합이 재결신청청구서 수취 거부하면 지연가산금 지급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조합이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했다면 조합에 우편물이 도달됐다고 ...2020-09-07 06:00
'총장 수차례 고발'해 해고된 교직원들…대법 "정당한 노조활동"[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2020-09-04 06:00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 만에 판결 뒤집은 근거는[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해당 시행령이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2020-09-03 17:09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반대'한 대법관 2人 "법체계 무시"[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완벽한 법체계를 무시한...2020-09-03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