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연치유 자격 보유자라도 금사 투입은 불법 의료행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연치유사 자격증을 보유한 비의료인이 금사(金絲)를 주입하는 시술은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11-24 12:00

대법 "부영주택, 입주민에 분양전환가 초과 대금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영주택이 입주민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 2020-11-23 06:00

15세 청소년 성관계 동의하면 성적학대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관계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 2020-11-22 09:00

소수노조에 노사 잠정합의안 안 알린 교섭대표노조…대법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마련한 단체교섭 합의안을 소수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11-19 19:17

공정위 증거 확보 뒤 조사 협조한 시공사…대법 "과징금 감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업체가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조사협조자 감면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 2020-11-18 06:00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 2020-11-17 12:00

대법 "항소심서 추가 증거조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1심 뒤집어선 안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대... 2020-11-16 06:00

대법,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 2020-11-13 06:00

[종합] 가수 김현중, '폭행유산' 주장 전여친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더블에스(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폭행 유산'을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최모 씨 사이 소송전에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2020-11-12 15:52

대법 "'김현중 전여친, 폭행 유산한 사실 없다…1억원 배상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34) 씨가 임신 중 폭행으로 유산하게 됐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020-11-12 15:25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파기환송 끝에 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63)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 2020-11-12 11:06

헌재 "'비(非)약사 약국 개설' 가담한 약사 처벌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데 가담한 약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2020-11-09 06:00

돈 받고 자격증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실제 문화재 수리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해당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벌... 2020-11-05 12:00

'MB 집사' 김백준,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 2020-11-05 11:25

[종합] '준강간·강제추행' 배우 강지환, 최종 유죄…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가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상고심 과정에... 2020-11-05 11:11

대법, 보험금 노려 의붓아들 둔기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금을 위해 수년간 함께 생활해 온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11-03 12:00

가출팸 동료살해·암매장…'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함께 생활하던 가출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0-11-02 06:00

[종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43)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2020-10-29 11:45

제3자에 담보물 임의 처분했지만…대법 "배임죄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20-10-28 06:00

또래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무리, 징역 9~18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 무리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2020-10-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