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 뒤 재임용 탈락…대법 "교수들에 손해배상도 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원대 ...2021-02-10 11:37
[종합] '삼성노조와해' 이상훈 무죄 확정…강경훈 등 임원은 최종 실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 ...2021-02-04 11:14
대법 "아파트 잡수입 임의 사용한 부녀회장, 횡령죄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활용품 처리비용 등 아파트 잡수입을 임의 사용한 부녀회 회장에게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수입이 부녀...2021-02-03 06:00
목검으로 수련생 폭행·사망케 한 무예도장 관장,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무예도장을 운영하며 목검으로 수련생을 폭행해 사망케 한 관장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특수폭행...2021-02-01 06:00
대법 "경마장 소금 살포로 농원 피해에 마사회 배상책임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살포한 소금으로 인근 분재·화훼 농원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지만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2021-01-29 06:00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수술 돕게 한 의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과 직원에게 수술용 시멘트 배합과 주입 등 수술을 돕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2021-01-28 12:00
'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처벌예외 사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면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1-28 11:16
"지옥탕 가서 반성해" 초등 1학년 격리한 교사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1-01-27 06:00
같은 부동산에 수차례 임대차 계약…대법 "마지막 계약 효력 인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체결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계약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2021-01-26 12:00
대법 "허위사실 전파가능성 증명 못하면 명예훼손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전달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느끼게 했어도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1-01-24 09:00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2021-01-21 12:00
"유흥업소 운영하며 유흥 일삼아" 동료 모함…벌금 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을 일삼았다는 허위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또다른 동료들에게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여준 골프장 골프경기도우미(캐...2021-01-20 06:00
변경기준 안 알리고 전담여행사 탈락시킨 문체부…대법 "위법한 처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지정한 뒤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재지정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2021-01-17 09:00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총 22년 확정…만기 출소시 87세[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으면서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2021-01-14 12:26
가상화폐 상장 대가 비트코인 받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상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건네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021-01-14 12:00
대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2021-01-14 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