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적자 11조 넘어…10년간 적자 4.6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3000억원을 넘었다. 2015년 대비 10년 새 적자 규모가 약 4.6배 불어난 셈이다.28일... 2025-04-28 10:47

건보 재정, 더는 '수가 인상' 못 버틴다…KDI "수가제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동... 2025-04-21 12:00

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정부 지원 미준수, 코로나19 경감 정부 부담금 미납 등으로 연평균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이 6조4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04-14 17:05

비급여 치료비 건강보험에서 낸다…환자 본인부담률 90% 이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도수치료 등 오남용이 빈번한 비급여 치료 항목 중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되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높... 2025-01-09 14:00

사무장병원 방치했다 건보재정 3.4조 '구멍'…법사위, 특사경 도입 '시동'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 중의 하나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제때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2024-11-26 06:00

불법 사무장병원서 건보재정 2000억 '구멍'…건보공단, 징수율 7.5% 그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불법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 30곳에서 건강보험 재정 2033억7700만원이 샜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9-23 10:58

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2년 연속 동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 2024-09-06 17:45

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오늘 결정…동결 vs 0.9%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6일 결정된다. 정부가 국민부담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동결 또는 0.9% 인상 중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2024-09-06 06:00

내년 건강보험료율 0.9% 오르면 직장가입자 월 900원↑…동결시 건보재정 악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0.9%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면 중장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2024-09-02 11:00

[단독] 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닥…임금상승률 반영시 2.5%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7.09% 그대로 동결될 전망이다.정부가 0.9%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024-08-23 17:57

정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 인상 검토…월평균 1467원 인상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건강보험료율을 1% 내외로 올리는 방안과 동결하는 방안이 엇갈리고 있다. 만일 건보료율... 2024-08-05 11:23

건보공단, 작년 건강보험재정 4조 1000억 흑자…누적준비금 28조 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도 건강보험재정이 4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준비금은 28조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 2024-02-28 12:00

[건강보험 개혁] 건보료 10% 바우처로 돌려준다…지원 대상·방식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이들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 우선 20~34세 청년을 ... 2024-02-04 14:00

[건강보험 개혁] '과잉·필수의료 기피' 유발하는 수가제 개편…병원 안가면 연 12만원 돌려준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 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의료기관이 받는 보상이 커지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한다. 과잉진료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진 대기... 2024-02-04 14:00

[건강보험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줄이는 2차 건보 개혁…병원‧환자 수용성 관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감축하고 실손보험(실비)을 개편한다.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4 14:00

[건강보험 개혁] 복지부, 진료 횟수→성과‧질 평가해 수가 보상…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기존 횟수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보상하던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P4P)'를 포함한 지급보상... 2024-02-04 14:00

건강보험 진료비 첫 '100조' 돌파…코로나19 확산에 노인인구 증가 원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병원 진료가 크게 늘어난데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23-11-03 16:32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100조 돌파…전년비 9.5%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102조 4277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건강보험 주요 ... 2023-10-04 15:25

작년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만 9832원…전년비 6.2%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6.2% 늘어난 12만 9832원으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 2023-09-27 11:00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건보재정 적자 불가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 박민... 2023-09-26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