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총수입 전년비 6.9% 증가
건강보험 총지출 전년비 6.6% 증가
인구구조 변화, 건보재정 변수 작용
정기석 이사장 "지출 효율화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도 건강보험재정이 4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준비금은 28조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다만 수입 증가 폭 6조 1340억원이 지출 증가 폭 5조 6355억원보다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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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규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2.28 sdk1991@newspim.com |
2023년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022년 대비 6조 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총수입은 88조 7773억원이었으나 2023년에 94조 9113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직장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 이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2023년도 정부 지원 규모도 전년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이자 수입의 경우 자금 운용으로 역대 최초로 수익 1조원을 달성했다.
총지출도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증가했다. 2022년도 총지출 규모 85조 1482억원에서 2023년에 90조 7837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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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2.28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이 지출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은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았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는 2022년보다 둔화했다. 중증외 질환(입내원일수)은 2022년보다 의료 이용이 둔화된 반면 암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총 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2022년 10.3%, 2023년 6.9%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5.3%, 2022년 9.6%, 2023년 6.6%로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크다.
한편 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도 예상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