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시나리오별 대응키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09

경제 불확실성 커져, 관련 부처와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하면서 청와대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정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이든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이 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수출을 허가했지만,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7일 그동안 준비한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만큼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맞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효일인 28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방안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654억원을 금융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예산에 부품·소재 관련 국산화 품목을 대폭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준비한 정부의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별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