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27일 시행을 하루 앞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와 관련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미리 준비한 품목별·기업별 리스트를 바탕으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산업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통상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이 내일(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자세한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어떤 추가 보복에 나설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확장적 예산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당정청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에서 편성할 것"이라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에 맞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국가의 기조를 담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행하면 한국 기업들은 대략 12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품 및 허가품목을 그동안의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받아야 한다. 일본이 일부 품목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규제할 수 있게 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일본은 이미 지난달 반도체 핵심소재 3종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지만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일본이 당장 추가 수출규제를 실시하기보다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상황을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력 반발한 만큼 공작기계와 정밀 화학 등의 분야에서 추가 수출 규제를 실시할 수도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체제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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