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음식점 출입 허용…식약처, 입법 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에 개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올라 이를 법제화할 전망이다. 25-04-25 18:11

식약처, 한국정책학회 최우수정책상 수상…수입식품 영업자 부담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정책상을 받았다. 식약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25-04-25 18:10

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대상 선정…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해 병원 간 연계를 구축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9개 권역의 12개 협력체계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말부터 시행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1개의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25-04-25 17:21

'사면초가' 한국경제 역성장의 흔적들 [뉴스핌 줌인]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치며 사상 처음으로 한국 경제가 1년에 걸쳐 0.1%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5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 25-04-25 17:11

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최대 8%…연 365회 초과시 3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외래 이용 시 진료비의 4~8%를 부담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진료비 최대 8%…연 356회 초과 시 30%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3%를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이다.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5-04-25 16:49

아동권리보장원,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 체계 안착…법률 지원 등 연계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미성년 후견제도의 법률적 지원절차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5-04-25 16:20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 개선…우수공시기관 14곳 선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년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위반 벌점이 없는 '우수공시기관'은 14개, 벌점이 2년 연속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로 집계됐다. 반면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대상은 1개였고, 40점 이상 '불 25-04-25 16:12

[뉴스핌 뉴스레터 Today ANDA] 4월25일 [서울=뉴스핌] '투데이 ANDA'는 뉴스핌 편집국이 생산한 경제정책 산업 금융 증시 부동산 생활경제 기사 중 알토란을 엄선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배달됩니다. 이것만 읽어도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발맞출 수 있습니다.     25-04-25 16:04

공공기관 안전관리 '소폭 개선'…우수기관 여전히 전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우수) 기관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에서 2등급(양호)은 20개 기관, 3등급(보통)은 5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4등급(미흡)은 1개 기관이었다.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었다. 25-04-25 16:01

[기자수첩] 기관장 제1덕목 '리더십·비전'…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장 새겨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리더십과 비전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는 기관의 장이 중요한 이유 1순위로 '리더십'과 '비전'을 꼽았다.  중앙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에서도 리더십과 비전이 확실한 기관장들이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등이 그러하다. 이들 기관장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물었을 때 자판기처럼 큰 그림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25-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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