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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신임 차관 인사에 환경부-환경단체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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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위험·4대강 수질 이슈 갈등 '팽팽'
환경단체, 금한승 신임 차관 사퇴 촉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단체가 환경부 신임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물 정책에 대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 차이가 차관 인사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환경단체는 신임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권력을 좇으며 4대강 수질 문제와 녹조의 위험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신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일한 환경 정책통으로 내부에서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습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2일 환경부 앞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하지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금 차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금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사업 수질 문제와 녹조 위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첫 번째 환경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 차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023년 초 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악화 논문을 발표했다. 이랬던 환경과학원은 2023년 상반기 '4대강 사업 전후 10년씩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부도덕한 모습은 둘째치고,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를 겪고도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과학 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 왜곡에 대해 "(환경과학원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된 비과학적 조류경보제를 그대로 따르며 녹조 위험 자체를 저평가되도록 했다"며 "환경단체 조사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000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낙동강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만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입장 차는 유독 물 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금 차관에 사퇴를 촉구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녹조로 발생한 독성물질이 공기 중과 인근 주민 콧속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청호 회남대교 인근에 발생한 녹조.[사진=충북도] 2022.08.25 baek3413@newspim.com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 인근 주민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낙동강 인근에 살거나 활동을 하는 시민들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남세균이 생산하는 독소)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후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조사를 환경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환경단체의 거절로 불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독성물질 검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여름 녹조가 번성하게 되면 이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차관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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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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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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