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산개척단' 국가배상책임 항소 안 한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30일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
2025-09-30 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