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64년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재심 사건 파기환송
... 당시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는...
2024-12-20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