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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소 ...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2025-08-19 18:00

尹측 "행안부 장관대행,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 중단할 의무 있어" ... 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2025-01-13 12:40

[종합2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보류 명령' 없었고 '중단 명령' 부당 ... 또 군 검찰은 "이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박 대령이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2025-01-09 17:26

[종합] 박정훈, 항명혐의 1심서 '무죄'…채상병 수사외압 논란 커질 듯 ...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2025-01-09 13:34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해병대사령관, 이첩 보류 권한 없다" ... 또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2025-0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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