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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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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폐지" 뉴스 검색결과[총 178건] 뉴스 더 보기

[종합] '퇴임' 노만석 "검찰청 폐지 몰두해 답답…검사 징계 등 멈춰달라" ... 특히 이 차관은 지난 10일 법무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이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2025-11-14 11:54

검찰개혁 앞두고 檢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외풍에 더 취약해질 것" ...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일 법무부 일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검이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밀어붙였으면 수사지휘권을... 2025-11-13 16:38

대장동 항소 포기 '윗선 지시' 논란…역대 법무부, 檢 수사지휘 사례는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있다.... 2025-11-11 17:24

'항소 포기 지시 의혹' 정성호, 이진수 거쳐 노만석…법무부 "전달 경위 밝힐 수 없어" ...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2025-11-11 17:11

[보통사람의 수사] ⑦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하지만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고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2025-09-27 08:01

" 수사지휘권 폐지"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19-07-08 15:51이형석

" 수사지휘권 폐지" 영상 검색결과[총 2건] 영상 더 보기

2022-06-21 15:13이승주

2022-02-14 18:14임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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