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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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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일시해제" 뉴스 검색결과[총 6건] 뉴스 더 보기

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2025-09-04 16:57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자녀, 보호시설 입소 금지해야"...법무부 권고 일부 수용 ... A씨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시설에서 생활하기 부적절하다며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요청했다.... 2025-01-23 16:59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장했다.... 2022-06-09 12:00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 보호 일시 해제해 치료받게 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보호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해 치료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화성외국인보... 2021-12-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