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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뉴스 검색결과[총 8건] 뉴스 더 보기

삐걱대는 한·미 대북제재 공조…美 전문가들 "미국법 충족해야" ... 정책강화법' 401조와 402조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됐다고 증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10-07 08:33

美 의회조사국 "바이든 대통령, 부분적 대북제재 완화 추진할 듯" ...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1-08-06 08:35

대북 전문가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복원 논의 위험...재개 시 유엔 결의 위반" ... 정책강화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김정은에게... 2021-06-08 08:44

미국, 대북 거래 외국금융기관 제재 강화..."인도적 지원 예외 포함" ... 앞서 미국은 2016년 대북제재및정책강화법(NKSPEA)을 제정했는데, 법 104조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2020-04-10 10:24

美, 북한 불법행위 제보에 500만 달러 포상금 내걸어 ...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North... 2019-06-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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