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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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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後李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될지에 대한 헌법 84조에 대해선... 2025-05-07 18:35

[종합]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2025-05-07 18:14

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유일한 사법리스크로 남게 됐다.... 2025-05-07 16:53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법사위 단독 처리…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2025-05-07 16:02

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 처리…법사 소위서 강행 ...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2025-05-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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