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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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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 ...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25-10-11 06:00

[인사] 법제처 ... ◇ 과장급 전보 ▲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추명순 ▲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안민선... 2025-09-15 21:24

"서울 '유휴부지' 활용한다지만"...주민 반발·지자체 조율 등 과제 산적 ...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밀어붙인다 해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조율, 행정 법적 절차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착공까지... 2025-09-15 07:30

문신사법 법제화 탄력…해외서는 비의료인 시술 '허용'·관리 '강화' ... 뉴욕시는 행정법상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25-08-25 18:03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오는 2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행정법 등... 2025-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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