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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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핵심 간부 포함 181명 인사조치…"불법 계엄 연루자 전원 원복" ... 및 4급 이상 간부 전원을 원복 또는 소속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5-12-17 13:49

국방부 "정보사 계엄병력 전원 복귀…무기 현황 이상 없어" ... 언론공지를 통해 "비상계엄에 소집되었던 모든 정보사 인원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4일 오전에 소속부대로 전원... 2024-12-25 10:40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논란 넘어설까 ... 경찰은 시행령이 상위법과 충돌해 무효라며 정면으로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반대... 2022-08-28 08:19

대형서점 들어가 수차례 절도…대법 "침입죄는 성립 안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3월 뒤집은 결과다.... 2022-06-03 06:00

[종합]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뒤집혀 '무죄'..."침입죄 아냐" ...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자 모의한 사실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2022-03-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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