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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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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뉴스 검색결과[총 11건] 뉴스 더 보기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2024-07-23 12:00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아동학대살해죄 적용 ... 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2023-05-03 10:43

12살 아들 학대 살해 계모…"살해 고의성 없어" 혐의 부인 ...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계모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2023-04-13 14:18

[기자수첩] 스토킹 범죄, 처벌만큼 예방에도 신경 써야 ... 양형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2022-09-21 08:00

[형량의 법칙]④'정인이 사건'에 양형기준 강화...우리 현실은 ...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 신설 이후 약 1년 만인 올해 3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2022-08-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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