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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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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속행 기각" 뉴스 검색결과[총 115건] 뉴스 더 보기

[단독] 용인시정연구원 완승…대법원, 정원영 전 원장 제기 상고 '심리 불속행 기각' ...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심리 불속행'은 형사사건을 뺀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2025-10-20 15:30

삼성바이오, '임원해임 권고' 증선위 제재 취소소송 승소 확정 ... [사진=뉴스핌 DB]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2025-09-29 11:55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포기 ... 이어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지난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2025-08-05 10:45

경찰 수심위 개편 추진..."명단 공개 논란 해소·사건 관계인 의견 제시 기회 확대" ...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2025-07-23 16:04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결정형 특허 관련 대법원 최종 승소 ...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다.... 2025-07-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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