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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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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내란 재판에 병합 ...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2025-05-02 16:13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오후 상정 예고 ... 정 위원장은 이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2025-05-02 13:46

尹 직권남용 추가기소 사건도 지귀연 판사 심리…형사25부 배당 ...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2025-05-02 11:55

민주, '대통령 재판 중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대통령의 불소추... 2025-05-02 10:36

[이재명 파기환송] 대선 전 '확정판결' 사실상 불가능…향후 재판 절차는 ...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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