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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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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제" 뉴스 검색결과[총 53건] 뉴스 더 보기

[국정과제] 알맹이 빠진 국민 보고…1호 과제 개헌에 4년 연임 등 빠져 ...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자료를 보면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2025-08-13 16:52

부산시민단체들 "지방분권 개헌·부산경남행정통합 대선공약 채택해야" ... 주민자치권▲입법권의 귀속과 종류▲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자치조직권▲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제... 2025-05-14 13:28

민주노총 "정치 구조 개편 필요"…참여 확대·제도 개선 요구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5-05-09 12:49

여의도연구원 30주년 토론회 "제왕적 의회 방지하려면 직접민주주의 제도 확대" ...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대통령의 권한이나 의회 권한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보단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와 국민발안제... 2025-02-19 16:42

[기고] 헌법개정, 바로 지금 적기다 ... 있으나, 1961년 5 16 군사정변 이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이 권한이 삭제되었고, 이후로 공식적으로 국민발안제가... 2024-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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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5:37이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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